경제 전쟁

경제 전쟁 -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최용식 지음 / 강단 / 2015년 12월

이 책을 읽으면서 10년뒤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8만불 이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신 이 책을 쓰신 최용식님의 경제관련 지식과 우리의 경제관련 정책에 더 관심을 가졌으며 하나하나 읽어나갔다..그리고 과거 우리 경제 정책의 실패가 왜 일어났는지 함께 알 수 있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10년째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일본의 경제불황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점차 현실화가 된 것이었다..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은 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고용이 보장 되어야 한다는 것과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며,지속적인 성장 없이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면 실업률이 더 높아질 거라는 이야기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았다..

책에 담겨진 이야기는 특히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우리가 경제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수출 중심 경제구조라는 점..그 당시에는 성장이 주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을 살려야만 경제가 함께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이었다..특히 최근 5년 동안의 고환율 정책은 수출을 증대시켰지만 내수시장은 점점 죽어가는 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책에 담겨진 이야기 중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꼼꼼히 읽어나갔으며 정부의 다양한 산업 육성 정책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걸 알 수 있다..특히 차관 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하여 국내의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IMF 사태가 생긴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여기에는 벤처기업 육성 정책도 실패로 끝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중화학기업 육성 정책등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은 공급과잉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그 정책은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다..우리의 경제를 이끄는 자동차,전자,석유화학,장유,철강산업이 정부 주도의 육성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성정의 견인차가 되었으며 꾸준히 성장 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제를 살리려면 환율은 지속적으로 낮추어야 하며 공공부문 축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공공부문 축소를 함으로서 공기업에 흘러가는 좋은 인재가 관료사회가 아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공계 생산 연구직으로 갈 수 있다는 것..그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며 국민 소득이 높아지려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