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분노해야 하는가

왜 분노해야 하는가 -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ㅣ 한국 자본주의 2
장하성 지음 / 헤이북스 / 2015년 12월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그리고 그 불평등의 원안이 바로 IMF 이후 기업의 고용의 질 하락과 우리가 가진 제도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우리 사회구조는 IMF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고용의 질이 하락했다는 점이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원청 업체와 하청업체로 나누어진 우리사회의 구조...그런 구조는 기업들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사회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특히 공공기관에서 고용창출 정책 안을 들여다 보면 고용에 있어서 여러가지 꼼수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특히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공공기관들..그들이 바로 우리 사회에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걸 알 수 있다..물론 지금 현재 노동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또한 우리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불평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의 원인은 바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분배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면 먼저 우리가 가진 것과 버는 것에 대해서 따져 보아야 한다..여기서 가진 것은 재산이라 할 수 있으며 고정되어 있으며, 버는 것은 임금이라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임금은 크게 요동치게 된다....우리가 가진 재산..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추가 수익(즉 이자나 건물에서 나오는 이익) 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그 원인에는 바로 금리 하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그리고 우리 사회는 빚으로 빚을 갚은 그런 구조로 나아각고 있다..

연일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수출 증대와 국민소득 3만불 시대...1만불시대와 지금 현재를 비교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팍팍해져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이렇게 팍팍해져 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들이 경제 발전이 가속화 될 수록 그 이익은 기업이 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경제 발전이 될 수록 점점 불평등은 심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고용 증대와 사회 복지 정책을 늘려야만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므녀 결국 불평등 구조 또한 줄여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을 세금을 통해서 다시 거두어 들이면서 그것을 사회 복지와 고용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언론의 노예라는 생각을 하였다..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들..그 안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그리고 여전히 과거처럼 성장 중심의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기업들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그들이 가져가는 이익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였다...우리 경제에 있어서 많은 기준점을 OECD 평균에 맞추면서 여전히 성장에만 목을 매는지,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 복지..것은 OECD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정부와 언론은 절대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그러한 것에 우리들 스스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지만 정책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