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발견

헌법의 발견 - 인문학, '시민 교과서' 헌법을 발견하다!
박홍순 지음 / 비아북 / 2015년 11월

2015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몇공화국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인터넷이나 책

을 들여다 보지 않은채 바로 대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동안 우리가 근현대사가 담겨진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5공화국인지 제 6공화국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고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근현대사,제1공화국에서 제 6공화국까지 나누는 기준을 곰곰히 따져 본다면 굵직굵직한 역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국가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헌법을 수정하려 했다는 걸 알 수 있다.1945년 광복 이후 70년의 세월동안 5번이나 수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큰 우리의 정치 상황이 불안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우리의 근현대사와 정치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한계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2015년 현재 우리는 6공화국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예전에는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많은 나라들애 붙여지는 공화국 (Republic of~)이라는 개념.그 개념은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이아는 걸 알 수 있으며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얻기 위해서 많은 피와 땀을 흘렸다는 걸 우리는 역사속에서 알수가 있다.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또한 독재국가이지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불리며 형식상 공화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가져감으로서 자기 합리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중학교,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안에 담겨진 두개의 문장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두 문장에 대해 그동안 학교에서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한 막연한 암기 속에서 기억을 하게 된다..그러나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그 의미는 우리가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이 두 문장을 정확히 이해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그리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북미의 국가들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걸 알 수 있다..

사실 책을 읽으면 일반인들은 헌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존 롤스의 <정의론>,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함께 공부해야만 헌법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알 수가 있다...여기에는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가 무엇인지..그리고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책,그동안 베스트셀러로서 가까이 하였던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읽어본다면 이 책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