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 흔들리는 로스쿨, 정말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김태환 외 지음, 이영욱 그림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5년 9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생겨났다.이 로스쿨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바로 상고 출신 사법고시 합격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이었다...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끼리끼리 문화와 따돌림을 당하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서 자신이 원하였던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로스쿨과 일본의 로스쿨을 도입하려고 하였다..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였던 그 이상적인 로스쿨의 모습은 사라진채 편법과 파행으로 지금까지 흘러왓다는 걸 알 수 있다..

처음 로스쿨에 대해 이야기 나왔을땐 로스쿨에 대한 상식은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였다...비싼 등록금과 4년제 대학생들만이 로스쿨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그러한 로스쿨 입학요건은 실제 법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였던 사람들에게 변호사나 판검사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린 채 현대판 음서제도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현대판 음서제도란 바로 기존의 고위직 종사자들의 자제들이 로스쿨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고위직 공무원 뿐 아니라 로스쿨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자제들까지 로스쿨 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며..로스쿨 교수 스스로 교수의 자제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러한 행동들이 로스쿨 제도의 기본 취지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 이외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그것은 바로 법조인들에게 법학 전공자 이외에 다양한 전공자들을 포용하기 위함이었다..그러나 그러한 취지는 사라진채 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양산되고 있으며 실무능력이 제로인 변호사와 판검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로스쿨 졸업자들에게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가고 잇는 것이다..평소의 사법제도 안이라면 낮은 합격률로 인하여 응시조차 안했을 사람들이 돈이 있음으로 인하여 법조인이 되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모습이 지금  현재 로스쿨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책에는 미국의 로스쿨 뿐 아니라 독일과 일본의 로스쿨에 대해서 나와 있으며 독일은 기존의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폐기 처분하였으며 과거의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하게 된다..그러나 현재 우리는 일본의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답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는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을 함께 끌고 가자고 이야기 한다..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였다...로스쿨 제도로 인하여 이득을 얻기 위해 25개 대학교가 투자한 자본,그리고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함께 운영하면 소비자들은 로스쿨 합격자들보다는 질좋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로스쿨이 안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로스쿨제도가 현재 가지고 있잇는 시험방식과 수업방법을 재수정해야 하며 로스쿨 제도 안에서의 엄격한 관ㄹ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