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 이광웅 변호사의 법률에세이
이광웅 지음 / JH Press / 2026년 7월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원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반면 검찰과 검사의 선택이나 구형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법에 대해서,정치적 개입이 반복되고, 구구장창 겅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가 바로 그런 예이다. 보완수사권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정치인의 명단과 사례들을 집약하여, 그들의 정치적 논리를 정당화하고, 여론화하는 움직임마저 보인다.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바로 그 예를 이 책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에서 정리해 놓고 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내란죄 판결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어떻게 변호사와 의뢰인 앞에서, 변호되고, 의뢰인의 인생을 바꿔 놓는지 읽을 수 있다.무엇보다도,대한민국에서 전관예우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이유, 판사와 검사,변호사,의뢰인과 수사기관에 대한 여러가지 관계 파악까지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마저 느껴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느 녹취록이 판사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판사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수사기관과 수사관에 의해 정리된 사건 사고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들을 낱낱이 정리해 놓고 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자료나, 증거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방대한 수사자료들이 하루 혹은 이틀 안에 문서를 읽고, 그 법적 문서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정확한 판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판사의 성향과 그들의 법적 판단 기준으로 인해 , 법은 언제든지 무죄에서 유죄가 될 수 있고,유죄에서,무죄로 바뀔 수 있다. 책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법에 대한 우리의 순진한 생각을 하나 하나 무너뜨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