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임호균 지음 / 모티브 / 2026년 6월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참는게 미덕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참고 인내하고, 귀머거리 3년, 어떤 일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도, 보아도 봇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 이들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사회가 평등하지 않았고, 민주적이지 않았던 야만 시대의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법보다 도덕이 더 중요했고, 법보다 의리가 더 중요했던 그 시절엔, 손해 보아도 말하지 못하고, 돈을 떼여도 돌려받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맞아도, 창피해서 맞앗다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주먹이 앞섰던 과거의 모습과 달리, 법이 우선인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사람과 인간관계, 재산갈등이나, 직장 내에서의 차별, 사장으로서,동업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소라는 합법적인 법도구를 사용하고 있는게 어느덧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내 밥그릇을 챙기고,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고소에 대한 이해, 고소를 하기 위해서,고소장과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인 구성요건이디.

직장 내에서 억울한 징계가 발생하거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있으며, 90일 안에 내 권리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특히 직장 내에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상사들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 안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외부 기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조사가 흐지부지 되거나, 감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고, 불이익을 받거나, 가해자에게 더 괴롭힘을 경험할 수가 있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외부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노동청,국가인권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등이 있으며, 일지 작성,녹음, 카톡과 이메일 캡쳐, 동료 증언 확보 ,의료 기록 등을 기본 증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책에는 사기에 대한 법적임 해결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네이버 중고나라 온라인 사기가 빈번하다. 이런 사기ㅎ,ㅎ 당할 때, 게좌를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다. 카메라나 명품, 노트북 등 고가의 중고 제품을 싸게 올려서, 돈을 받고 잠적해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이런 상황에서,내 돈을 지키고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공공연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고소하고 싶어도, 보복을 당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고, 신중한 경우가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 약식으로 끝나게 되는데,그 과정에서, 서로 관계는 틀어지고, 서로 악연이 되거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내 주변에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 게 명예훼손에 대한 보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