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밖의 정치학 우리가 만든 참여예산

우리가 만든 참여예산 - 교실 밖의 정치학
강우창.김수민.정종락 편저 / 버니온더문 / 2025년 9월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을 , 어떻게 내 삶과 연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던 과정에서, 알게 된 제도다. 내 주변에 환경이나, 경제/노동, 교통/안전,주거/생활, 문화/체육/관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예산 제안서를 쓸 수 있고, 채택된 주민참여 제안서에 대해서, 사업 추진 뿐만 아니라, 예산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해 참여예산 제안서를 쓰기 위해서는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자체 조례에 기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관련 조례가 없다면,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각 지자체의 시군구의회에서, 통과된 다음 , 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한다.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여러 사례들을 파악할 수 있다.

책 『교실 밖의 정치학 우리가 만든 참여예산』에는 참여민주주의의 구체적 실천방식인 주민찬여예산제도의 목적과 활용에 대해서, 7개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광고, 정치 관련 현수막을 매립하거나, 소각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에코백, 옷, 가방, 등산로 나 가로 조경용 로프로 재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수막 업사이클링에서, 로프는 최소, 20개의 현수막이 사용되기 때문에,다른 친환경 ,재활용 품목보다 더 높은 효율성과 현실성이 존재하나. 책에는 이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만들고,지하철 이동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 마을버스 노선도 개선, 구급차 운행 환경 개선, 도로 경계석 미끄럼 방지 솔루션을 어떻게 주민참여제도 사업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내 주변의 불편함이나 개선을 해야 하는 여러기지 사안에 대해 프로젝트 개요-문제 발굴-해결방안모색-총평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사례와 지자체마다 비슷한 사업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잘 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