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 - 성장 한계를 돌파할 결정적 열쇠 ㅣ 포스트 수출 강국 신성장 해법 1
박광기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7월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한 주력 산업이 수명 주기상 수축기에 들고 세계적 공급과잉, 후발국 추격, 보호무역 등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 양적으로 팽창한 경제 규모가 최고점을 지나 수축하면서 양극화, 지방쇠퇴, 일감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 일자리 감소, 자영업 폐업 등 사회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저성장에 진입하면서 고도성장기에 잉태된 난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15-)

K-제조업은 이제 선 후발국에 낀 샌드위치형 경쟁체제에서 벗어나 후발국과는 전통산업 파트너십을 , 선진국과는 첨단 사업 파트너십으로 해외사업 현장을 지원하는 마더 팩토리 R&D 허브 , 첨단산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역활를 담당한다. . (-66-)

국민이 제조업을 기피하면서 만성적인 구인난, 원자재 대중의존도 심화, 중국의 중간재 자립화가 확대되면서 최대 시장과의 근거리 물류 입지도 퇴색되고 있다. 이는 산업 생테계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일감을 후발국에 빼앗기면서 가동률이 떨어져 공급력 과잉을 초래하고 있다. 국내 기반의 제조업과 수출모델이 임계점에 이른 것이다. (-101-)

저성장, 양극화, 지방소멸, 노동 시장 이중구조 등 사회문제는 모두 사업이 제공하는 '일자리와 소득이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곧 경제 주체가 변화에 걸맞는 '부가가치 있는 일감'을 찾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사회 문제의 근본이다. (-147-)

지역의 산단과 공장들은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외국인 의존도를 높이거나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로 지방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의 제조업 일자리는 쇠퇴하고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기다 보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211-)

민생 주도 성장은 소수 수출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다수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다수 국민과 다수 기업의 잠재력을 활용해 성장하는 운용 혁신이다. 자생력 부재 중소기업+ 퇴출 자영업자 +지방 경기 부활의 균형발전 등 3개 과제를 묶어 일감과 일자리 창출형 성장 모델로 기획한다. (-291-)

해외로 나가는 중소기업 및 개인 채무자가 국제 산단의 일감과 일자리로 부채 상환능력을 올릴 수 있어야 부채 연착륙이 현실화된다. 채무조정과 연계해 차제에 과밀 과당경쟁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조조정도 병행하다. 해외로 나가는 중소기업 및 개인 채무자가 국제 산단의 일감과 일자리로 부채 상환능력을 키우고 재기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부채 연착륙이 현실화된다. (-337-)

대한민국은 21세기 들어서서,'수출 강국'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7위의 수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GDP 3만 불을 유지하고 있다. G7에 버금가는 국가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대한민국은 연착륙 중이며,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삼성전자 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자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이제 수출주도형 국가로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국에 경제성장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이명박의 '17대 신성장 동력', 박근혜의 '13대 미래 성장동력' ,문재인 '8대 핵심선도 사업, 3대 신성장 산업', 윤석열의 '15대 신성장 프로젝트'의 문제점믈 진단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제조업 기반 산업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으며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치인과 결탁하여,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저성장, 저출산,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첫번째 이유로 손꼽히고 있다. 21세기 현재,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후발 주자였던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과 대만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이 추구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일본이 걸어온 잃어버린 30년의 모습이 한국에 나타나고 있으며,사회적 문제로 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의 대표적인 기업 포스코는 본사를,서울 수도권으로 옮겼으며,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 산업, 정유, 석유화학,자동차, 조선, 기계에 의존해왔던 산업 구조를 분산시킬 때이다.여전히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는 먹혀들지 않는다.연평균 5퍼센트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한국을 위협하는 후발국에게는 그들의 산업을 코칭하고, 국제적인 산단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그동안 한국이 후발주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앞으로는, G7에 걸맞는 글로벌 경제 선도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이 과정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대한민국이 저성장 ,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저임금에 기반한 수출주도형 사업에서 탈피하여, 신성장산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대한민국은 제로성장 리스크,G2샌드위치 리스크, 좌우분열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균형발전과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