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후 위기를 끝낼 거야

우리는 기후 위기를 끝낼 거야 - 대한민국 청소년이 승리한 아시아 최초 기후 헌법 소원
이병주 지음, 안난초 그림 / 다산어린이 / 2025년 5월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제6 대멸종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있다. 1990년대 도쿄의정서가 발효되고, 파리기후협약이 조인되었지만, 여전히 정치나 사회에서, 기후 문제는 뒷전인 경우가 많았다. 당장 시급한 것이 기후보다, 경제가 우선이고, 내 삶이 먼저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인 행동, 충동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고 살아간다.

기후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우리 삶이 편리해진 다음이다. 인간에 의해 배출된 쓰레기가 늘어난 다음에 기후 위기를 초래하였다. 땅 속에 매장되었던 석탄 석유를 캐내기 시작하였고, 중동 산유국은 석유를 팔아서, 나라 경제를 운영하게 된다. 석유를 둘러싼 자원 전쟁이 발발하였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후 문제이며,앞으로 이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기후 관련 국제법이 20세기 후반부터 발전하였고,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경 썼다. 기후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간 다음이다. 어른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청구인 청소년이 모여서 헌법 소원 심판이 이어졌으며,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는 1988년 11월에 설립되었고, 기후 변화에 관련한 과학적 기술적 사실을 평가해서 알리는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국제법적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형사 소송이 아닌, 민사 소송이 아닌 헌법 소원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으며, 헌법에 쓰여진 가치에 대해서 , 자유와 평화, 국민의 안정과 평화,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가 해야 할 이를 찾아서 실천한다는 것,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를 구현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