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정치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ㅣ 질문하는 사회
승지홍 지음 / 블랙홀 / 2025년 3월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인간은 정치를 이해합니다. 동물은 정치를 모릅니다. 정치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정치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정치는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법률가인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을 통해 삼권분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보았으며,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서로 권력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한 사람이 국가의 권력을 독점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실제로 뉴스에서 접하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에 대한 동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은 모두 삼권분립이 실현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며, 입법부가 사법부를, 사법부가 입법부를, 행정부가 사법부를,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이러한 구조는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정치적 활동들도 결국 삼권분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실패 또한 대한민국에서 삼권분립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25년 헌법은 1987년 이후 개정된 헌법입니다.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헌법 개정을 강조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한편, 유신헌법은 1972년 박정희 정부가 만든 헌법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통해 영구 집권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육영수 여사의 피살과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그 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개념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을 정의로운 전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군이 파병되었던 베트남 전쟁, 그리고 걸프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그 예입니다. 과연 이 전쟁들이 정의로운 전쟁인지에 대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