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엄에 저항한 의사들의 1년 가운혁명

가운혁명 - 의료계엄에 저항한 의사들의 1년
김달현(도리킴) 지음 / 새빛 / 2025년 3월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2024년 의료계엄의 시대였다. 의료개혁이라고 시작을 하였고 1년의 시간이 지났다.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다수의 시민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지행했던 선거용 정책은 2024년 2월 6일에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의사들은 반발하였고, 2월 19일에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의정 갈등은 본격화되었다. (-9-)

산부인과는 과목의 특성상 생명과 직결된 시술을 해야 할 때가 많고, 그만큼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에 항상 억대 소송에 시달린다. 영아에게 장애가 남았을 때는 손해배상금이 10억에 육박한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소신을 지키며 분만 업무에 전념했을 뿐인데, 항상 수억 대의 채무자가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34-)

더 높은 수준의 의료지식을 갖기 위해서, 환자의 치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우는 대학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시스템은 자신에게 어떤 분야가 잘 맞는지 고민해 보고, 또 더 깊은 전문지식을 갖추기도 하면서 실무경험을 갖게 되는 수련의 장이었다. 그런데 이 대학병원이 전공의의 이탈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정부는 전문의 위주의 병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실무에서의 디테일이 있을 것이다. (-92-)

2월 1일 '의료개혁'이라 쓰고'의료개악'이라고 부르는 아마추어 정부의 밑도 끝도 없는 의대 증원 2,000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의사 선배가 황당해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청년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171-)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을 벗어버리고 국제 기준에 맞추어 탄생하여 글로벌 경제 속에서 성장한 대한민국은 몸집만 커진 어린아이와 같았다. 경제는 많은 성장을 했지만, 이데올로기가 정립되지 않았다.탄생 때부터 선진국의 시스템을 모방하며 성장했던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늘 OECD 회원국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192-)

전국 의과대학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의전원 85명을 포함하면 총 4695명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대는 의대생 집단 항명사태를 부추겼으며,기존의 전공의,전문의,예비 의사들을 악마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의료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무리한 의료개혁에 있다. 그건 기존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몰이해한 과정 속에 존재한다.대학은 의대생 증원을 반기고 있지만,정작 전문의,전공의가 속해 있는 대학병원은 의료개악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엘리트다. 의대에 합격하면,동네에 현수막이 걸린다.그들에게, 차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산부인과 정공의들은 환자들의 소송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기형아가 발생할 때,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내몰리고 있다.그건 대한민국 평균 자살률보다 훨씬 높은 산부인과 전공의의 자살 숫자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책은 의료계엄에 저항한 의사들의 1년 간의 기록이다. 의과대학 정원증대에 대해서.의료개혁이 아닌 의료개악인 이유다. 왜 의사들은 의대생 증원을 반대하는가,그건 대학교의 의대생과, 대학병원의 의료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인턴 의사들은 실습 과정에서,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협업이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수련의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이 과정에서,의대생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의대 교수의 숫자가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버겁다. 의료시설도 추가적으로 늘어나야 하지만,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이 문제에 대해서, 놓칠 수 없으며, 우리가 여전히 OECD 평균에 목매고 있는 아마추어 의료시스템의 문제는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료 정원 증원으로 인해 2024년 총선 결과 개혁신당의 선전, 국민의힘 정당의 몰락, 윤석열 정부의 탄핵,,여소야대가 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