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의 부활

재정정책의 부활 - 현대통화이론의 재구성
노진호 지음 / 바른북스 / 2025년 2월

작가는 챇책 『재정정책의 부활』을 통해 국채 발행을 포함한 재정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재정정책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뉴스나 언론에서, 단골로 등장하고 있는 구국 채무 역대 최대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을 다루고 있다. 그건 정부가 발행하는 정부의 국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그곳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즉 한국 또한 일본과 같은 오랫동안 디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될 여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돈에 대한 이해를 이 책에서 돕고 있다.사람들은 저마다 돈을 교환가치로 쓰고 있다. 물물교환설 이외에 돈은 부채이론(신용통화설),증표주의(명목주의)로 되어 있으며, 4000년전부터 지금까지 돈의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즉 돈이란 고정적인 자산이 아니며, 항상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를 이어나간다. 역사적으로 이런 원칙이 여러 차례 깨진 바 잇으며, 최근 , 홈플러스 사ㅐ와 같은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제1차 세게대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은 초인프레이션으로 인해 자국의 통화가치가 바닥이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항상 민간의 돈의 흐름, 순자산에 맞춰서 가변적으로 바뀐다. 민간 순자본이 늘어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회수하는 정책을 쓴다. 반대로 민간의 순자산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는 돈을 풀어서, 민간의 소비를 촉진하여,경제 흐름을 순환하는 정책을 써왔다.

책에는 역사적으로 돈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있으며,금본위제가 폐지되고, 고정형 환율제가 어떤 부작용을 야기하는지 이해를 돕고 있다. 한국의 경우,IMF 국가 부도 이전엔 고정환율제였다.고정환율제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통화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잇지 않아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 쓰는 방식이다. 즉 고정환율제를 사용함으로서, 통화가치를 유지하고, 국가 경제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IMF부도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 자본을 회수하게 되고,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타났기 때문에,대한민국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꾸었으며,자산과 부채의 유연하게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