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사회 대한민국-사회교사의 눈으로 본 인구 소멸과 우리의 미래

축소사회 대한민국 - 사회교사의 눈으로 본 인구 소멸과 우리의 미래
정선렬.엄혜용 지음 / 행북 / 2024년 11월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자연스럽게 남성 노동자 선호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노동자라야 직장에 충성할 것이니 자연스레 기업 내에서는 여성보다 남성 노동자를 선호하는 풍토가 자리 잡게 되었죠.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여성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23-)

첫번째는 경로우대석이 있는 상황에서 왜 젊은 사람들에게 일반석 자리 양보를 강요하느냐는 경로우대 문화에 대한 비판,두번째는 아침에 출근할 필요도 없으면서 왜 굳이 사람들이 북적대는 아침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길을 복잡하게 만드느냐는 노인들의 생활 양식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세번째는 노령층 경로우대정책 자체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소모해 다른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고 청년들이 납부한 세금을 남비한다는 경제 구조적 차원에서의 비판이었습니다. (-129-)

이러한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 낸 지역 중 하나가 구미입니다.구미시는 과거 전략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산업 단지였는데요. 바다가 멀어서 중화학 공업이나 기계 공업 단지를 형성하기 어려운 구미시는 지역 특성상 가전제품 조립을 중심으로 한 산업 단지를 형성할 수 밖에 없었죠. 구미시의 전자산업이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쇠퇴 국면을 맞게 된 것은 세계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21-)

책 『축소사회 대한민국-사회교사의 눈으로 본 인구 소멸과 우리의 미래』을 읽게 된 계기는 인구 10만이 최근 붕괴된,인구소멸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 소도시에 살고 있어서다.내가 사는 곳의 지역 모 대학교는 인구 소멸 도시의 한계르 체감하고, 수도권에 대학교를 이전하고 있다.이 책은 인구 소멸이후 사회인프라가 축소되는 축소사회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있다.

2024년 현대 대한민국은 5100만 인구다. 1960년대 대한민국 인구는 2500만이었다. 그 당시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인구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어린이 사망률이 낮아지고, 농업 생산량이 커지면서, 후진국에서,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라면을 먹고 달렸다는 임춘애 선수 이야기가 이제 옛말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문제는 인구가 늘어나면서,사회적 갈등과 세대차이,가치관의 변화가 현실적인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적인 문제는 인구 변화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무임승차가 왜 대한민국의 문제이며, 고령층이 청년층에게 불신과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도 진단한다.세금 납부는 청년층에서,발생하고, 소비와 소득은 노년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 뿐만 아니라, 생산량은 저하되고 있으면서, 연금혜택은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다..

결국 축소사회의 문제점은 투표권에 있다.선거철이 되면, 정치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세대들을 위한 정책이 쏟아진다.인구가 만은 대도시는 청년우선 정책이, 지역으로 갈수록 고령층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진다.  과거 경제를 우선한 정책이 먹혀들었다면, 지금은 복지를 우선하는 정책이 먹혀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로 인해 초중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폐교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도시 한복판에,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초등학교가 있으며,그 학교를 폐교하고 싶어도,투표권을 가진 기성 세대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쉽게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결국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유교적 가치관과 충돌하고 있으며,경제적인 문제,사회적인 문제로 이어기고 있으며,사회벅 갈등과돠 분열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