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민주주의

101 민주주의 - 진짜 핵심 진짜 재미 진짜 이해 단어로 교양까지 짜짜짜 ㅣ 101개 단어로 배우는 짜짜짜
오애리.구정은 지음 / 푸른들녘 / 2024년 10월

고대 그리스는 달랐습니다. 아테네를 비롯한 여러 도시국가가 그리스 안에서 경쟁했어요. 도시국가들에는 흔히 '아고라' 라고 불리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아테네를 예로 들면,아테네 언덕 위에는 아크로폴리스라는 성채가 있고 그 안에는 아고라 광장이 있었지요.'아고라Agora'는 모이는 곳을 뜻합니다. (-17-)

마키아벨리즘은 독재자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폭군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 등 부정적인 개념을 떠올리게 하지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냉혹한 '권력의 정치학'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그의 사상은 현대에도 큰 의미를 시사합니다. (-29-)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 공화국 체제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56-)

헌법 제24조에는 '선거권' ,제25존에는 '공무담임권', 제27조와 제130조에는 '국민투표권' 을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담임권'은 선거로 뽑히는 자리를 비롯해 모든 국가기관에서 공적인 임무를 맡을 국민의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선거에 나가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도 포함되고요.한국은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있지만,피선거권의 경우 대통령 선거는 40세 이상과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96-)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정책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며,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추상적인 개념이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101가지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으며,우리는 민주주의의 원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책 『 101민주주의』의 101가지 키워드 중에서,첫번째가 아고라이며, 두번째가 제자백가와 역성혁명, 세번째가 아소카다. 아고라는 사람이 모이는 광장이다. 대한민국에는 광화믄 서울시청앞이대표적인 괒ㅇ아으로 손꼽힌다.지역마다 역앞에 광장이 존재한다. 

광장이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씨앗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집회의 자유를 허락하는 이유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단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질서유지를 우선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피로 만들어졌다. 여성의 투표권,선거권은 최근에애 허용되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민주주의가 도래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배려해왔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말할 수 있는 명분이며,북한이 겉모습은 공화국이지만, 독재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였으며, 시민이 주도하는 집회르 허용하지 않고 있다.그들이 모이면, 독재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그들의 권력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이 책에서,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영국,미국에서 일어난 혁명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다. 중국의 최고지도자 직책은 국가 주석이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진핑이 권력 서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왕정은 1911년 청나라 멸망이후, 중화민국을 성립한 신해혁명 이후 중국 공화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양당제 혹은 다당제릉 유지하고 있으며,독재국가는 오직 하나의 당을 원칙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