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공영방송

정치와 공영방송 -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 새롭게 정립하기
박종원 지음 / 광문각출판미디어 / 2024년 10월

많은 국가에서 공영방송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수신료와 같은 공공기금에 의해서 재정이 유지되며,편집과 운영에 대부분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론상 공영방송은 헌법적으로 보홀를 받는 사회적 제도로서 공적 통제, 공적 재원, 공적 서비스를 기본 요소로 하여 공익성을 지향하는 방송 제도가. (-31-)

미디어 제도는 공중이나 정치, 정부, 종교, 경제 등 다른 사회적 제도의 기대를 반영하여 형성된다. 공영방송은 정치, 경제,사회문화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힘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합의 제도로서 중 범위 수준에 해당하는 제도다. (-86-)

KBS는 사장이 교체될 때 새로운 인사르 통해 편성,보도, 제작 본부장을 교체할 수 있으며, 본부장들은 해당 본부와 국장과 부장을 교체해왔다. 이렇게 교체된 경영진과 관련 국장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156-)

방송은 정원이 교체될 때마다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다.이러한 불고정 보도 문제를 해결하고 방송 보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작자의 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편성규약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14-)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해묵은 과제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와 토론의 장을 통해 조정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공공 영역에서 집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며, 통치를 만들어 가는 제도와 기구들이라기보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264-)

영국 BBC,일본 NHK,캐나다 CBC,미국 CNN,한구 KBS 채널을 공영방송이라 한다. 정부가 규제하고, 공영방송으로서,중립성과 독립성을 우선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매번 중립성과 독립성을 문제로 삼고 있다. 전두환 정권 때 땡전뉴스가 있었다. 10년전,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정치인,책임자들이 세월호 문제를 덮으려 했던 정황 뿐만 아니라 문건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KBS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 오보라는 초유의 상황을 연출하였다.

공영방송이 친정부성향이였고,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그동안 미디어에서, 주요 엥커로 출연했던 이들이 정치인이 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정동영, 한선교, 배현진, 이정헌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며 그들이 엉론인으로서 보여준 정의로운 이미지와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다른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결국 미디어가 보도와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과 공정성에서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시스템과 구조적인 문제다. 대통령이 바뀌면 공영방송 관계자들이 교체되었다.그로 인해 그 누구도, 정부에 반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힘들었다. 그 선입견을 깨트린 언론인은 JTBC 손석희였다.그로 인해 JTBC가 반사이익을 얻었고, 할 말은 하는 손석희 팬덤이 생겨났고,옹호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이런 모습은 『정치와 공양방송』을 쓴 이유중 하나다.

공영방송 미디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다른 여타 국가의 공영방송과 한국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며,그것이 어떤 변화를 야기하여,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재확인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의 미디어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그리고 견제,감시기구도 필요하다. 매번 국회청문회에, 언론 관계자를 불러서 질책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은 바뀌지 않는다. 그들이 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공적인 역할,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 뿐만 아니라,자율적이 미디어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 문제가 많았으며,앞으로 바뀌어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