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 - 초대 공수처장이 말하다
김진욱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4년 9월

국회의장 산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두 달 간의 우여곡절 끝에 최종 후보 2인에 들었고, 2020년 12월 말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받았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1년 1월 21일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한 뒤 2024년 1월 20일 3년의 임기를 마쳤다. (-11-)

인간이 구두 언어(말) 와 문자 언어(글) 를 활용하게 되고 이 언어가 발달하면서 진리,정정의,자유, 평등, 권리, 민주주의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이야말로 이러한 '가상의 실제'의 출현과 발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다. 영어 문법 식으로 하며 추상명사이고, 학문의 세계에서는 개념어라 할 것이다. (-74-)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출범 직후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세운 2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 비밀 누설처럼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무죄 추정권(또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조용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원칙이다. (-166-)

독일에서 법치국가 원리는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 2가지로 정리된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기소되고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작용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그중에서도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37-)

앞서 공수처 설립 운동은 김영상 정부 시절, 1996년 11월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조사할 특별한 조사기구'의 설립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패방지법 제정을 입법청원한 것이 효시가 됐다고 했다. 입법 청원 후 1996년 12월 유재건 의원 등이 발의한 '부패방지법안'에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의 설립이 포함되어 있었다. (-305-)

공수처가 규모가 너무 작게 설계되다 보니 '미니 공수처' 또 '초미니 공수처'란 말을 많이 쓴다. 공수처가 이렇게 규모가 작게 설계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있어서 소위 '컨트롤타워'로 설계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48-)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선고 및 사건이 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경각심이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수처 설치가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 ,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하였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권력형 비리가 단골 주제로 나타났다.역대 대통령은 구속 ,재판, 사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 권력형 비리로 검사가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특권이 문제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자체수사력, 수사종결권,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공소취소권이 있으며, 공수처 설치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법률이 통과되었다.

책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초대 공수처 처장 김진욱 처장이 3년간의 임기가 종료되고, 쓰여진 책이며, 공수처 조직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되고, 1명의 공수처장과 1명의 차장, 23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으로 꾸려졌으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흡한 결과를 3년간 보여주었다.

즉 이 책은 공수처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한민국 에서, 7300여 명 정도다. 그러나 공수처가 수사할 대상은 많지만, 직접 수사,기소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며, 선별적 수사와 기소로 출발하여, 문제점을 고쳐 나가고 있다. 추가적으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시선은 나쁘지 않다.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조용한 수사와 조용한 기소로, 고위 공직자를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공수처 내부 수사관이 수사 비밀 유지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바꿔 나가야 하는 것 하나하나 짚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