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법정

미래 법정 - 미래에서 온 50가지 질문
곽재식 지음 / 교보문고(단행본) / 2024년 1월

"지구에 로봇세를 도입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세 분 위원님이 고민 중이시거든요. 그 문제를 두고 87년 동안 기나긴 논쟁을 해왔는데 오늘이 결론을 내야 하는 최종 기일입니다. 오늘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지구 전체에서 로봇세를 걷느냐 마느냐가 정해집니다." (-14-)

그러나 유전자 조작이 부익부 빈익빈을 미화시킨다는 문제는 유전자 조작의 가장 초입에 있는 문제일 뿐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가격은 저렴해지기 마련이다. 마침 DNA와 관련된 기술은 지난 몇 년간 경이로울 만큼 빠른 속도로 가격이 저렴해진 분야다. 이런 속도를 고려하면 초기에 부자만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다. (-63-)

"은하수 검찰이 이미영씨와 김양식 씨를 기소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중대 법 위반 사항으로 재판을 받으실 것이고 재판 결과에 다라 처벌 받으실 겁니다. 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하려면 저희 변호사를 고용해서 유료 상담을 받아보시지요. 이런 경우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125가지 방안을 맞춤형으로 제안해드립니다." (-110-)

":그렇지만 이것은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부자들은 대부분 인생을 즐겁고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응 힘겹고 고달프게 살았을 거라고요.그런데 늙ㅇ느 다음에 다시 젊은 인생을 살 두 번째 기회도 편한 삶을 산 부자들에게만 준다니, 너무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힘겹고 고달픈 두 번째 삶을 원할까?" (-149-)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법정은 판사가 판례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구조이며, 삽권분립의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인간의 삶을 침범하고,제약할 때가 있다.오직 기존의 판례에 의존하다 보니, 판사와 변호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한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미래의 법정은 지금과 다른 법정이 만들어질 것이다. 판례도, 인공지능 데이터에 의해, 검색하고, 맞춤형 판결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면, 판사의 존재 또한 약해질 수 있고, 변호사 또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지금과 다른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러한 현실들, 인공지능과 로봇이 만들어낸 미래에 대해서, 50가지 지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이 책에서, 로봇세 도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로봇이 있으면,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그러면 자연스럽게 로봇세가 도입되는데, 로봇세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가볍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책에는 로봇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로봇세를 물어야 할 경우가 나타나면,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여쭈어 보고 있었다.그건 지금과 달리, 다양한,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핸 폐단이 나타날수 있다.이런 문제는 유전자 조작,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도 , 부작용이 나타나고,그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무네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오고 있으며, 영화속 인공지능, 로봇,미래사회에 대해서, 장면 장면으로 ,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