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정석

개혁의 정석 - 교육·인구·노동·연금·조세·정부개혁의 성공 공식
전주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월

 개혁은 왜 필요할까. 기존 제도에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한 요소가 많아 지속적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거나 분배를 악화시킨다면 뭔가 바꿔애 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어느 정도의 결함은 정책의 차원에서 보전하며,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제도의 결함이 구조적 성격을 띄고 있어 부분적 개편이나 정책 전환 만으로 더 나아갈 가망이 없어지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25-)

노무현 정부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에 밑도는 것은 물론이고 아시아 최하위 수준으로 뒤처져 있었다. 사후적으로 보면 당시의 낮은 성장률은 상당 부분 추세적으로 하락하던 잠재 성장률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 고도성장기의 향수에 젖어 있던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경기도 안 좋은데 복지 비전 같은 장기 정책에 관심을 쏟고 있는 집권 정부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나아가 2005년부터 시행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제한적이었는데도 '경제는 못 살리며 세금이나 올리는 정부' 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78-)

나아가 일하는 여성들이 늘게 되면 비정상적인 수준과 방식으로 자녀 교육에 혼신을 쏟아붓는 '강남 엄마'들도 줄어들 것이다. 제대로 교육받은 요즘의 고급 여성인력은 가사 문제에 집중하는 전통 사회의 안방 마님 역할에 만족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를 의대반이나 영재반이니 하는 식으로 내모는 것은 어쩌면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는 대리 만족 욕구 때문일 수도 있다. (-166-)

고양이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쥐들이 모였다. 다들 그놈 목에 방울을 거는 것이 최선이라고 열변을 토했지만 누가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 세금을 올리는 일이 이런 문제다. 복지지출 등 재정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 재원을 마련할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선뜻 나서는 정치인은 드물다. 결국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 이런 소극적 대응이 관행처럼 지속되다 보면 재정규율이 무너지면서 정부부채가 불어나게 된다. (-250-)

정치 세력이 인기 영합적인 정책에 매달리는 것은 그다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런데 복지 포퓰리즘이 유난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성격의 정책들이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기 쉽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전염병처럼 외환위기르 겪은 남미 국가들의 사례처럼 적자 재정이 지속되다 보면 돈을 찍어 재원 부족을 해결하려는 유혹이 생기기 쉽고, 이는 물가 불안이나 국가 신뢰도 하락 등의 과정을 거치며 경제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320-)

대한민국 6개 개혁으로 교육, 인구, 노동, 연금, 조세,정부 개혁이 있다. 이 여섯가지 개혁은 국민의 요구에 다라서,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 개혁이란 완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실패한 개혁을 보완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었다.개혁의 본질은 법을 만들고,기존의 법을 고치는 것에 있다.

첫번째, 교육 개혁이다. 사교육 시장과 공교육 시장으로 나누고 있는 가운데,교육에 대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럽 교육의 장점을 대한민국에 접목하고자 한다. 특히 번 돈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육에 대한 자본이며,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내 아이의 교육은 줄일수 없다는 게 보편적인 정서였다.

두번 째 , 인구 개혁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산부인과가 폐업하고 있다. 그 자리에 실버 세대를 위한 용양 시설이나 병원이 생겨나고 있으며,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 간에 개혁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으며,그 과정에서,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우리의 이질적인 정서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노동 , 연금,조세 정책은 세금과 연관되어 있는 정책이다. 복지에 관한 세금이 커지고 있으며,그로 인해 과거의 퇴직 연령을 올리고,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연금 개혁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조세 개혁좌도 정부에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 정부 개혁이다. 정부 개혁은 IMF 때도 제대로 하지 못한 개혁이다. 대체로 정부 개혁은 정부의 권한은 분산하는 개혁이며, 사법,행정, 입법,3권 분립에 대한 힘의 균형을 잡아보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4년마다 뽑는 국회의원의 수에 다라서, 정부 개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한 정당에서, 확보하는 국회의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정부 개혁 뿐만 아니라 개헌도 가능하다. 앞으로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도, 정부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ㅓㅂ을 만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