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리는 조용한 혁명

지방을 살리는 조용한 혁명 - 고향사랑기부제의 현재와 미래
현의송 지음 / 글로벌콘텐츠 / 2024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5개 법률안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었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관계제도 정비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였다. (-16-)

고향납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닙세자가 세금이라느 자원의 사용처를 직접 선택한다는 점

2.도시인들이 고향과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된다는 점.

3. 국민의 자치의식의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점. (-62-)

2012년 처음으로 답례품 정보를 카탈로그로 제작해 배포했다. 산업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해 생산된 농수산품의 카탈로그를 '고향납세 특전카탈로그'로 확대하여 발행하고 민간 포털사이트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시의 공무원은고향납세제도를 성공시키고 있는 돗토리 현 요나고 시의 사례를 보고, 고향납세를 활용해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124-)

고향납세의 답례품으로 다랭이논 쌀 1.5KG 에 5천 엔이고 산촌의 은혜라는 전통적인 떡과 계절 채소 표고버섯을 세트로 2만 엔,4명의 농작물 체험과 점심세트를 20만 엔으로 제공한다, 가미야마읍을 장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해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출향인사, 지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가미야만의 과제를 공유하고, 고향납세를 여기에 사용하겠다며 약속하고 모금하는 펀드이다. (-176-)

후라노 주민들은 자기들 지역이 '농업과 관광'의 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농업과 관광 중시라는 공통의 가치가 내면화되면서 무의식의 수준까지 침투되어 후라노는 안정적인 농촌사회로 존속할 것이라 믿는다. (-237-)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일본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성장 일본사회는 잃어버린 30년이 되었다. 추가적으로 농촌 소멸 지역이 발생하게 되었고, 1000명 이하의 농촌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변화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답습하고 있다. 농촌 인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15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9 개 지방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10만 이하 인구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인 특유의 애향심을 세금 정책에 접목시키고 있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서 미리 시행되었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지역은 이 제도릉 활용하여, 각각 답례품을 주면서,지역경제도 살리고, 고향사랑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저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르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말한다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이상 500만원까지 ,초과분에 대해서, 16.5%까지 세액공제가 된다.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한다면, 90만원의 16.5 % 인 14만 8000원과 10만원을 더해, 24만 8000원이 세액공제혜택을 얻게 된다.

이 책을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 가지는 이들을 위한 책이며,관련 일을 하고 잇는 공무원에게도 필요한 책이다. 지역마다 답례품이 다르게 제공되며,그 답례품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로 , 지방 소멸을 해결하고, 문화 관광에 도움이 되도록,지방과 사람은 서로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