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 왜 한국 주식시장은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가
박영옥.김규식 지음 / 센시오 / 2024년 1월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기업 가치에 따라 주주가치도 함께 올라가며 시너지가 나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일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가의 흐름이 바뀌거나 기업 거버넌스 문제로 선량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9-)

2021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 미래 사업이었던 배터리 부문을 물적분할을 통해 SK온(ON) 으로 분산시켰다. 즉 SK 이노베이션의 알짜 사업을 떼어 내 SK 온이라는 자회사를 새로 만든 것이다. 그 결과 30만원 대였던 SK이노베이션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하락하고 일반 주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30-)

스튜어트십 코드란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주주 이익과 공익을 위한기업 의결권 행사에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에 따른 행위 준칙을 담은 자율지침이다.지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는 물론 주주 제안 이나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능동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여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이를 바탕으로 고객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104-)

본래 자사주 매입 취지는 주주환원이다.자사주 소각까지 이어지는 것이 상식인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주주가치 훼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신사업 진출과 성장 모멘텀 확보라는 미명하에 자사주를 지배력 확대에 활용한다. (-168-)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던 기업이 실제로는 회계 부저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과 충격이 컸다. 이 사건으로 당시 엔론의 회장이었던 케네스 레이 회장과 최고경영자였던 제프리 스킬링은 연방법원에서 사기와 내부자 거래 등으로 각각 징역 24년 4개월, 24년의 유죄 판결를 받았다. 당시 엔론의 외부 감사를 맡고 있던 미국의 5대 회계법인중 하나였던 아서 앤더슨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하고 결국 파산하게 되었다. (-232-)

대한민국은 '코리아디스카운트' 가 존재한다. 기업이 가치를 저평가할 때, 코리아 지스카운트'가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이 말은 동일한 업종과 자산기치를 가진 기업이며, 비슷한 기업 가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은 그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4대 열강(미국, 중국, 러시아,일본) 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국가라는 환경적 조건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를 읽으면, 그것 이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 즉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대한민국 내부의 법과 제도 안애 있다. 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 기업의 지배 구조에 기인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주주가치는 평가젎하되고 있다.

물적분할과 동시상장, 스튜어트십 코드 가 나오고 있다. 물적분할과 동시상장은 기업이 흔히 저지르는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주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선량한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로 손꼽는다. 기업 안에서, 경영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은 별도로 떼내어 자회사로 둔다.그 과정에서, 주식은 반 토막이 되고, 동학개미들은 자신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눈물을 머금고 만다. 이런 원인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기업 우선주의에 기인하고 있으며, 횡령과 배임에 온건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성이며 반대의 경우가 애플이다.

기업이 자사주 매임을 하는 이유는 주주에게 주주가치를 환원하기 위해서다. 그 취지가 대한민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즉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신사업 진출, 성장 모멘텀 확보라는 미명하에 지배력 확대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외국인 투자가가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손절하고 떠나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됨으로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국가 손실을 야기하며, 주식투자자 비중보다,부동산 투자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