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그램 3.0

차이나그램 3.0 - 역사·경제·외교·사회·환경까지 중국 정복 필독서
오지혜 지음 / 신아사 / 2023년 12월

인구유입이 증가하던 초기엔 젊은 노동자들의 유입만 생각하면 되었다. 시간이 지나 농촌에서 유입된 노동자들이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결국 2명의 인구이동은 3명의 인구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만약 이 때 중국 정부가 유동인구의 자녀들에게 공교육을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도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했다면, 인구 유입은 폭발했을지도 모른다. 인정머리 없지만, 중국 정부는 아이들에게 도시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인구 유입을 통제했다. (-49-)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중국의 시장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손 혹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중국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보장한다는 전제가 기저에 깔려있다, 마오쩌둥 시대부터 거대한 대륙과 엄청난 인구를 통제하는 노하우를 다져온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을 통해 지난 마오쩌둥 시기 모든 것을 정부가 정하는 코멘드 경제(command economy) 방식을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정부 주도 경제발전을 모두 포기하진 않았다. (-132-)

중국이 메콩강의 상류지역인 란창강에 댐을 건설한 것은 1995년이었다. 강과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건설했는데 이 지역 첫 댐으로도 알려졌다. 댐은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 뿐만 아니라 전기도 생산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이보다 좋은 동력이 없었다. 그런데 메콩강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되는 이 댐에서 시작한다. 중국이 상류 지역에서 동남아의 젖줄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247-)

중국에서 신에너지차 시장이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정부의 엄격한 지원정책과 규제가 큰 몫을 했다. 우선, 2015년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기술개발을 위해 10년간 천억 위안의 보조금을 계획했다. 이에 더불어 신에너지차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보조금 지급,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베이징의 경우, 신규 차량 등록 70%를 전기차로 채운다는 쿼터제도 도입했다. 번호판을 구하기 어려운 중국에서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번호판을 받기 쉽다고 알려지다 보니 시민들은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지 않았다. (-296-)

중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공을 들여왔다. 복잡한 전략을 수립하여 미국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으며, 네이멍구 바이원 어보(Bayan Obo) 광산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학교에 관련학과를 신설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계 시스템을 마련했다. 핵심부품 및 소재를 70% 까지 중국 내에서 생산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이를 위해 2021년 말 희토류 생산 국유기업 3곳과 국유연구기관 2곳 등 총 5개 기관을 통합하여 중국희토그룹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308-)

마오쩌둥,덩샤욍,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중국 국가시스템은 차이나그램 1.0,차이나그램 2.0, 차이나그램 3.0 으로 상징한다. 중국은 청일전쟁과 중일전쟁으로 인해 ,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미국,캐나다에 버금가는 비대한 땅을 기반으로 인력에 의한 농촌경제가 주축이었다.덩샤오핑이 중국의 미래를 위해,도광양회 외교전략을 취하게 된다. 경제적 약자인 중국이 강자인 미극과 협상할 때 ,취하는 저변에 깔려 있는 외교전략이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스스로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하게 되고,세계의 공장으로 우뚝서고 있었다. 국민당을 대만으로 쫒아내고,그 자리에 공산당이 들어설 수 있었다. 공산당 1당 체제 속에서, 개발도상국 중국은 일본을 밀어내고, 미국에 이어서 제2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다.

제3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서구에 빼앗겼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엿보였다. 특히 IT분야에서, 하드 파워와 소프트파워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전기자동차와 핀테크 관련 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있었다. 세계를 무대로 막대한 자본을 확보하면서,해외 인력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보였다면,이제는 중국으로 모여들고 있다.특히 중국은 문화대혁명 이후 역사, 경제,외교,사회,환경 전반에 체질개선을 꾀하고 있으며, 스스로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세계1위인 국가다, 일본 조차도, 영토분쟁에서 밀리자마자 희토류를 수출 중단하겠다는 중국의 외교 노선에 백기를 들고 만다. 하지만 중국이 항상 외교 전략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 석탄과 관련하여,호주와 전면전을 펼쳤지만, 이번엔 중국이 백기를 들고 만다. 여기서, 미국의 정치체제와 중국의 정치체제를 비교하게 된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해외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할 역할은 중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특히 핀테크와 전기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국이 인프라 투자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테슬라와 같은 기업은 친중국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문제가 있다. 동남아시아 큰 땅덩어리,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를 걸쳐 흐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 4000KM 에 달하는 메콩강이 있다. 이 메콩강의 상류에 중국은 거대한 수력발전을 위한 댐 란창강을 건설하게 되는데,그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환경문제도 마찬가지다. 영국의 스모그 현상보다 더 심각한 초미세먼지로 인해 중국 본토가 환경오염문제,초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직 없는 상태다.특히 석탄을 위주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중국은 앞으로탄소중립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