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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 돈의 흐름으로 읽는 금융의 미래
이상엽 지음 / 동아엠앤비 / 2023년 12월
평점 :
환전업자 또는 초기 은행은 직접적인 주화지급이 아닌 계좌를 보유한 예금주들에게 장부상 소유권 이전(book transfer)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대금결제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로 인해 거래시마다 주화를 세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매번 순도와 무게가 상이한 유통주화들의 품질을 확인하는 번거로움도 축소할 수 있었다. (-25-)
현금 이외에 지급수단을 사용한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 금융 기관 간 서로 주고 받을 금액(증권)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채권 채무를 확정하는 기관을 청산 기관이라 말하며, 금융기관 간 자금관련 채권, 채무 금액은 금융결제원, 증권(채권, 주식) 관련 채권, 채무 금액은 한국거래소가 담당한다. (-73-)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이란 금융기관들이 건전성 등이 양호해 효율적인 자금중개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시장에서는 금리, 물가, 환율 및 주가 등이 급등락 없이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결과로 나타나는 각종 거래가 안정적으로 종결될 수 있는 지급결제제도롸 같은 금융시장인프라(FMI: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가 잘 구비되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118-)
블록체인기술에도 여러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블록의 조작 등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설계되어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및 피해 복구가 어렵다. 또한 블록체인의 특성상 거래기록이 진실된 것이라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가자의 51`% 가 블록의 거래기록이 맞다는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는 경쟁적인 채굴(mining)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채굴을 위해 맣은 연산 능력과 전력 등이 필요하게 되는 등 과도한 자원 투입이 요구된다. (-148-)
단일원장 방식과 마찬가지로 전자지갑의 발급 및 관리를 중앙은행이 직접 담당하는 직접운영 방법과, 중앙은해은 전자지갑의 규격 및 기능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발급 및 관리업무를 은행 등에 위임하는 간접 운영 방식이 있다. (-198-)
우리는 매일 매일 일상 속에서, 지급 결제가 익숙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지급결제는 단순하면서도 은행의 핵심업무다. 초기 은행이 처음부터 지급결제를 완벽하게 구현한 것은 아니었다. 주화,지폐가 지금과 달리, 얼마든지 개인에 의해 위조에 노출될 수 있었고,경제 주체들이 사용하는 주화의 질도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은행은 또다른 업무를 일일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나타난다. 책 『지급결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에서는 지급결제의 과거, 현재,미래를 이해하면서, 앞으로 지급결제의 형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독자의 수준에 맞게 쓰여지고 있었다.
우리는 현금, 지급 카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결제를 진행한다.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 현금이나 카드로 정해진 금액을 계산한다. 마트에 가면 내가 구매한 것에 대한 현금을 지불하거나 카드로 정해진 금액을 지출한다. 버스에 올라타면,버스 충전 카드를 이용하여, 정해진 버스 금액에 대해서,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지금결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급결제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누군가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면, 지급결제의 문제점을 인삭하고,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공연 티켓을 구매하고, 월드컵 중계에 대한 입장권을 구매하는 일련의 행위들도 마찬가지다. 축제나 행사에는 현금 이나 카드 이외에도,다양한 형태의 지급수단이 있고, 때로는 장부에 기재하여,외상을 먼저 하기도 한다. 외상을 할 때 경제 주체인 두 사람간의 장부가 일치될 때, 서로 거래가 진행되고, 지금 결제과정에서,조작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 하나하나가 하루 아침에 완성된 것은 아니다. 책에서 CBDC 구현방식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분석하며, CBDC발행이 지급결제에 어떠한 영햐을 끼치는지 ,이자 지급,익명서으 보유한도 등등 CBDC의 특성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시대에 따라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지금결제 시스템이 달라지고 잇으며,앞으로 가상현실 공간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이용한 지급결제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으며,핀테크 시장은 지금보다 더 확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