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로스쿨 – 세상을 바꾼 재판들

초등 로스쿨 : 세상을 바꾼 재판들 ㅣ 초등 로스쿨
박형준 지음 / 사람in / 2023년 11월

 기원전 399년에 시인 멜레토스, 웅변가 리콘, 아테네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치가 아니토스가 소크라테스를 고발해서 소크라테스가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당시 아테네의 재판은 '아고라(광장)'에서 열렸어요. 멜레토스, 리콘, 아니토스가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혐의는 소크라테스가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섬기고 ,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었죠. (-20-)

찰스 1세를 재판하는 법정은 왕이 국가와 분리되어 있고, 법의 지배를 받으며, 법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할 뿐이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에 반해 찰스 1세는 왕은 신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런 왕을 의회에서 만든 법으로 재판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뒤이어 며칠 동안 재판이 이어졌고 , 1649년 1월 27일에 찰스 1세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참수형에 처하라는 판결을 했어요. (-79-)

뉴잉글랜드 총독은 1692년 10월에 환영 증거와 그 밖의 불분명한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환영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마녀재판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어요. 마녀라는 혐의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도 중단되었고요. 1693년 1월에 이르러서는 당시까지 구금돼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무죄가 선고되어 풀려났어요. 최종적으로 1693년 5월에 마녀재판이 모두 끝난 거예요. (-88-)

국제 군사재판소 헌장에 따라 독일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 군사 재판소가 뉘른베르크에 설치되었어요. 뉘른베르크에 설치된 국제 군사 재판소의 재판부는 미국,영국, 프랑스, 소련에서 1명씩 추천한 4며의 판사로 구성되었어요. (-181-)

한편 ,극동 국제 군사재판소가 1948년 11우러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판결을 선고한 후, 아직 재판받지 않은 일본 전범 17명에 대한 2차 재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1948년 12월 24일에 전범들이 모두 풀려났어요.이렇게 도쿄 전범재판은 끝나고 말았어요. (-192-)

이스라엘은 1950년에 나와 그 부역자 처벌법을 제정했어요.이 법은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을 선례로 하여 만들어졌어요.이 법은 나치가 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함 사람은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살아 있다면 재판받아 처벌할 수 있게 했고, 외국에서 이미 처벌받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 다시 재판받아 처벌할 수 있게 했어요. 아이히만에게 적용된 혐의는 유대인에 대한 범죄,반인도적 범죄,불법 조직에 가담한 범죄 등 15가지였어요. (-211-)

책 『초등 로스쿨 : 세상을 바꾼 재판들』 에는 22가지 재판이 소개되고 있다.그 첫번째 재판은 소크라테스 재판이다. 지금으로 치면 신에 대한 불경죄를 소크라테스는 저질렀으며,그로 인해 사형을 언도 받고 처형되었다. 그가 남겨 놓은 명언'악법도 법이다'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재판 중에는 종교재판과 전쟁과 관련한 재판이 상당히 많다.유럽에는 마녀 사냥을 실제 했었고, 마녀로 지목된 이들은 즉결 처형된다. 백년 전쟁을 종식시킨 잔다르크가 마녀로 내몰려서,처형된 것이 대표적이 마녀 재판이며, 세일럼 마을의 마녀들이 실제로 공개 재판 후 처형되었다.

이 책에서 눈여겨 볼 두번째는 전쟁과 관련한 재판들이다. 독일 전범들은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일본 전범들은 도쿄재판에서,시행되었다. 두 재판을 비교해 보면, 독일은 나치 척결을 제대로 한 반면,도쿄 재판은 일본 전범들의 죄를 면죄해 준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 책에는 별도로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이 따로 소개되고 있다.이스라엘 유대인의 입장에서,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생존할 당시,그녀는 실제 이 재판을 보고 난 뒤, 악의 평범성에 대해 말한 바 있다. 법과 제도,시스템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아돌프 아이히만이 될 수 있고, 독일이 저지른 유대인을 상대로 한 제노사이드가 실제로 행해질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