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장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그만 성장하자는 것이다. 유사 이래 인간의 경제는 인구 증

생태전환매거진 바람과 물 9호 : 탈성장을 향해
재단법인 여해와함께 편집부 지음 / 여해와함께(잡지) / 2023년 9월

탈성장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그만 성장하자는 것이다. 유사 이래 인간의 경제는 인구 증가와 과도한 생산에 따른 환경악화와 대립 속에서 19세기까지 0~1% 의 성장률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생산력이 급격히 상승하며, 특히 1929년ㄴ 대공항 이후 국민총생산 GDP 개념이 도입되면서 성장 자체가 경제의 목적이 되었다. (-2-)

탈성장을 뜻하는 'degrowth', 프랑스어 'la decroissance',이탈리아어 'la decrescita'는 모두 라틴어에 기원을 두며 그 뜻은 "재난을 불러온 대홍수 이후 정상적인 흐름으로 되돌아가는 강"이라고 한다. (-5-)

소비는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성장을 약속하고 기업들은 결제를 부추긴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소비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일 수 밖에 없다. 때로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9.11 테러와 코로나 19, 강원도 산불, 이태원 참사, 네가지 사건에 유사한 점은 무엇일까?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 외에도 하나 더 있다. 바로 사고가 끝나고 정부가 '소비촉진'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후 빈자리를 비워둘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다. 분향소 강제철거 이야기가 나오는 동안에도 소비 쿠폰은 발급됐다. 소비하고 또 소비하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유토피아로 돌아갈 수 있다는 듯이, 아무 상처도 없었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듯이. 자본주의에서 멈춰 있는 것은 곧 재앙이다. (-37-)

대한민국과 미국의 공통점은 자본주의 사회이며, 정당의 특징이 보수와 진보로 나뉜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 정치,사회 모든 면에서, 녹색당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환경이 오염되고,기후변화가 발생해도, 오로지 경제가 우선이고,소비 촉진을 먼저 생각한다. 내년 총선에도, 정치 아젠다가 경제 냐 복지냐 양 쪽으로 갈리고 있지만,기후와 환경 이슈는 소멸되고 있으며, 후쿠오카 오며수 라는 환경아젠다도 녹색당이 아닌 민주당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계간지 생태전환매거진 바람과 물 9호는 탈성장을 주제로 하고 있었다.여기서 탈성장이란, 경제성장을 멈추고, 자연환경을 회복하자는 운동이었다. 19세기 연 1퍼센트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나간다면, 앞으로 지구 환경과 생태환경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채식, 비건을 해도,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생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왜 탈성장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해를 돕고 있다.

소비는 성장과 직결된다. 에너지 산업도 마찬가지다. 석유,석탄,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경제 성장에 목매고 있어서다. 내가 사는 곳에 위험 환경 오염 공장이 들어서도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당장 내 앞에 닥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석유에 의존하고,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꼽씹고 있으며,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 대한민국 정치사회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하는지 생태 전환의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결국 거대 정치 담론에서 생태전환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ESG, 태양열발전, RE100, 에너지 전환과 같은 환경이슈가 오픈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이슈가 경제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