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옥

전세지옥 -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
최지수 지음 / 세종(세종서적) / 2023년 10월

서울 송파구에서 일하시는 큰아버지는 천안 쪽 소문이 좋지 않다며 신중하게 집을 구하라고 하셨다. 한번은 내 맘에 드는 집을 소개받아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렸더니 근저당이 많은 다세대주택이라 너무 위험하다고 하셨다. 큰아버지의 의견을 참고해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직주근접, 집, 컨디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니 생각보다 일정이 많이 지연되었다. (-35-)

무거운 발걸음으로 리첸스 빌라 1층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수십 개가 넘는 우편물이 우편함에 쌓여 있었다. 고지서, 독촉장 외에 법률사무소와 대전지방법원에서 나에게 전달하지 못한 등기 우편물도 가득했다. 어떤 우편물을 봐도 무서운 단어가 가득 쓰여 있었다.멍청하고 바보 같은 나를 어떤 조건도 대가도 없이 받아주시는 부모님에게 도망가고 싶었지만, 두 분이 이 엄청난 일을 나 대신 감당하셔야 할 이유는 없었다. (-112-)

핸드폰을 확인하니 내가 낙찰자에게 제안했던 두 가지 조건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었다. 내가 제안한 두 가지는 3개월 무상 거주 또는 이사비 150만 원 지원이었다. 낙찰자는 두 번째 제안과 관련해 낙찰가 4,400만 원에 비하면 이사비 150만 원은 너무 비싸다,대신 자신이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하면 이사비를 주겠다고 했다. 그가 제안한 조건은 관리비 10만원과 입주 청소 수준의 청결 유지, 5월 20일 이전 퇴거였다. 한마디로 이사비 130만 원 정도를 받고 2주 안에 나가라는 뜻이었다. (-168-)

책 『전세지옥』은 깡통 전세, 사기 전세대란으로 인해 빌라를 전세로 입주한 저자가 하루 아침에 불법점유자가 되어야 했던 과거의 모습를 책으로 담아내고 있었다. 저자가 전세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첫번째 이유,자신이 원하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시간과 좀더 높은 자금이 필요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큰아버지의 조언을 가벼이 여기고, 그만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는 집을 구해 입주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전세 지옥의 시작이 되었다.

그가 빌라에 입주할 당시 지불한 돈은 5000여 만원이었다.그 전세 물권은 저자가 지불한 돈에 비해 가성비가 높은 건물이며, 다세대 연립주택이다.하지만 근저당이 잡혀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건물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였고, 빌라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이 저당밥혀서, 경매로 넘어가야 하는 현실을 눈앞에 목도하게 된다.피해자였지만, 건무의 주인이 바뀌면서,낙찰자가 찾아오고, 불법점유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가해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고, 정부도,지자체도, 공인중개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다.부동산 투자자들이 아파트에 비해 다세대 주택을 부동산 재테크로 선호하는 이유는 1억 이하의 금액으로 지을 살 수 있고,갭투자,경매 투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세금 혜택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전세 투자자에겐 매력적인 요소였으며,무자본 갭투자자들이 자본금 없이 돌려막기로 은행대출을 낀 부동산 투자가 불러온 참극이며, 400억원 전세사기 빌라왕이 탄생될 수 있었던 이유다.

이 책은 저자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과정 하나하나가 나오고 있다,불법점유자가 되었고, 하루 아침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사정사정하여, 150만원 이사비용을 청구하지만, 경매 투자로 빌라의 소유권을 얻은 낙찰자에겐 먹혀들지 않았다.최근들어 갭투자가 많은 사람들게게 소개되고 있으며, 부동산 재테크 이득을 얻기 위해서,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 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전세지옥』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