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역사, 형식, 이론

민주주의 - 역사, 형식, 이론 ㅣ 북캠퍼스 지식 포디움 시리즈 1
한스 포어랜더 지음, 나종석 옮김 / 북캠퍼스 / 2023년 9월

첫 번째 민주화 물결은 1820년대에 시작되었다.이는 남성에 대한 보통 선거권의 확장을 거치며 1926년까지 지속되었으며 29개 민주주의구가의 건설로 이어졌다.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 집권은 민주국가의 수를 다시 12개국으로 줄였던 퇴보의 시작과 결합된 것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여합국이 승리함으로써 두 번째 민주화 물결이 일었고 이는 다시 1960년대 36개 민주주의 국가로 이어졌다. 마지막 세번째 민주화 물결은 1970년대 전반에 시작되었다. 1974년부터 1990년까지 약 30개국이 민주적 통치형태로 이행했다. 이후 민주화 물결은 더욱 커졌으며, 몇몇 연구자들은 1990년대에 약 76개국이, 21세기 초에는 약 120개국이 민주주의국가라고 추산한다. (-6-)

민주주의는 아테나이에서 발명되었지만 제도들은 고안하고 설치하기 위해 따를 청사진이나 모델이나 이론은 없었다. 민주주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전해왔다. 우리가 아는 한 민주주의는 우선 아테나이에서 개화했고, 그 후 대개 아테나이의 압력으로 여타 그리스 도시 공동체인 폴리스에 도입되었다. (-23-)

로마 자체는 민주정이 아니었다. 공화정 시대의 정치에서 시민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지만 로마공화정은 귀족 지배라기보다 과두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로마 시민은 분명 권력의 한 요소였지만 전통적 지배층의 우위를 깰 수는 없었다. 피호체를 통해 인구의 상당수가 유력자들에게 속박되어 있었는데 이는 최상위 귀족들이 정치와 의사 결정을 대부분 통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60-)

민주주의 하면 링컨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생각난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민주화 열망을 키워왔다고 생각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민주적 결정을 민주주의의 효시로 보았다. 하지만 로마시대의 민주저은 민주정이 아니 과두정 정치제도를 추구하고 잇었다.

하지만 이 책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1990년대 이후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1990년 이전엔 군사독재에 의한 정치였기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은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이후로 민주주의의 본질에 가깝게 취했다고 볼 수 있다.독일이 무너지고, 구소련 냉전이 무너지기 시작한 이후,민주주의 물결이 커져 나갔으며, 확대되었다. 한국사에서,민주화 열망이 커져갔으며,1960년대 4.19 혁명 , 2.28 학생민주의거가 시행되었지만,아직 대함닉ㄴ구은 민주저이 정착되지 못했다.

이 책에서, 로마의 민주주의 체제를 민주정이 아닌 과두정으로 보고 있다.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빈민층이 참여할 수 없다면,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로마 시대의 의사결정은 부자,귀족들이 선택하였고,제한된 형태의 민주의를 구현했을 뿐이다. 시민ㅇ의 첨여가 있었지만,그들이 결정할순 없었다. 귀족, 기드권이 의사결정의 출발이었고,그것이 그들이 워하는 민주정이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당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아직 30년의 짧은 역사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 책은 나를 흔들리게 한다. 민주주의는 거져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당당하고,자신감 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인권기념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유다. 누군가의 희생과 피와 눈물이 민주주의 열망을 일깨웠고,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데올로기 논쟁을 종식시키고,민주주의 위길르 극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국민의 열망에 비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인프라는 뒤쳐져 있지만, 아직 현재진행형이며, 우리는 앞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후대에,미래를 더 나은 세상,민주주의의 본질을 취할 수 있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