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 - 변호사 엄마가 알려주는 SNS에서 우리 아이 지키는 법률 상식
이수지.최하나 지음 / 자음과모음 / 2023년 7월

문제집, 소설, 악보 등을 복사, 복제하는 것도 원래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혼자 보려고 복사하는 것까지 모두 막으면 너무 가혹하겠죠?그래서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이 집에서 복사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캐릭터 도감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있어서 복사해 벽에 붙여 놓거나 ,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간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엄마가 문제집을 보다가 자녀가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풀게 하려는 목적으로 복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9-)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령입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으로 인한 처벌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민식이법에 관한 온라인 기사나 게시글에 부정적인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민식 군의 부모가 댓글 작성자 수 백명에 대하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4-)

사기를 저지른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돈을 볼려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 직장에서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 점을 고려해서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배상명령신청'입니다. 즉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입니다. (-103-)

또 '폭력'이란 단지 신체에 힘을 가하는 행동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정신, 재산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모두 포함합니다.그래서 가해자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해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157-)

신고와 고소 모두 경찰에 밤죄사실을 알리고, 수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또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모두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다만 , 경찰의 수사 후 검사는 형사재판을 할지 말지, 즉 기소 여부를 정하는데요.이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데,이때 고소를 진행했다면 불기소결정에 대해 '항고' 절차를 통해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205-)

현직 변호사로서 이수지, 최하나 변호사가 쓴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는 법에 대해서,우리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내고 있었다. 아이들의 문제가 ,어른들의 법적 분쟁이 될 수 있고, 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조치가 사라질 수 있다.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범죄로 성립되며,그것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꼼꼼하게 살펴 볼 수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법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의한 SNS 범죄이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때로는 자신의 행동하나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에 대해서,그것이 왜 저작권 위반 소지가 되는지 놓치는 경우도 있었으며, 성에 대한 무지로 인한 범죄도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한다. 예를 들어서,어릴 적 우리가 흔히 했던 아이스케끼가 이제 아이들에게 절대 금기된 장난이다. 아이들의 행동이 부모들 간에 갈등이 되고,서로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더군다나 책에서는 민식이법이 나오고 있는데,그 안에 숨겨진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왜 나타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갑자기 경찰서의 전화를 받으면 놀랄 수 있다.최근 일어난 묻지마 범죄로 인해 , SNS 에 어떤 글을 남겨서, 실제로 수사로 진행된 경우가 있다. 협박죄가 바로 그런 예이며,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 있고,피해자로 남을 수 있다.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 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사람 사이에 소액 사기의 경우,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해할 수 있다.

*본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쓴 후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