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3 대한민국

G3 대한민국 - K-국부론에서 길을 찾다 ㅣ PERI 정책 시리즈 3
안종범 지음 / 렛츠북 / 2023년 7월

대한민국의 기적은 1960~1970년대의 산업화, 1980년대 민주화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정보화까지 연이은 성공을 거두며 이루어졌다.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산업화,민주화, 정보화 중 한가지도 이처럼 단기간에 이룬 사례가 없었기에 대한민국이 이 세 가지를 모두 50년만에 이루었다는 사실에 세계인들은 감탄하고 있다. (-54-)

제도적으로 금융기관을 경유하는 모든 금융거래 에서 실명의 사용을 의무화한 조치는 자금 이동이나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 각종 음성적 거래를 위축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틀림없다. 금융거래자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조치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졌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도입으로 이러한 효과는 더욱 제고되었다. (-104-)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벌어졌던 극단적인 팬덤 대립 현상은 그 후로 더욱 심화되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극렬해지고 있다.이러한 팬덤 정치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더욱 극렬해졌고 대선 이후 새 정부가 탐생한 뒤에서 더욱 악화되었다. 우리가 우려했던 분열과 갈등의 상황이 이제 팬덤 정치에 의한 진영 간 돌이킬 수 없는 대립과 반목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G3 는 고사하고 한없이 추락하는 상황까지 생길지도 모를 일이 되었다. (-150-)

표음문자로서의 한글이 세계 역사상 가장 우수하고 과학적인 문자임을 깊이 인식하면,우리가 이 한글을 세계에 그리고 인류 역사에 이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글은 모든 소리와 전세계 모든 언어를 가장 빠리 ,쉽고,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166-)

국정농단 사건으로 4년간 복역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쓴 책 『G3 대한민국』이다. 이 책은 보수의 관점에서 쓰여진 경제학 분석이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초강대국, G3 ,즉 일본과 독일의 경제력,국력을늘 넘어서스,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가는 G3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건 대한민국이 가진 강점과 특별함을 키우고,대한민국이 처한 나쁜 점을 제거하는 것이다. 안종범은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 운동, 전두환 시대의 바르게살기 운동, 김영삼 전 대통령이 추구하였던 금융실명제가 대한민국이 다른 여타 나라와 차이가 나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기적이며,자부심이라고 말한다.과거의 자랑을 확장하여,대한민국이 짖어학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러시아,일본, 북한을 넘어섯,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반면, 이 책에는 신오적이 등장하고 있다.김지하가 말한 오적(五賊)’에 대해서, 21세기형 신오적이 대한민국 갈등과 분열의 병폐라고 말하고 있으며G3로 거듭나기 위한 장애물이라고 몰 수 있다.김지하는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장성과 장차관을 오적이라 불렀다. 안종범 작가가 말한 신오적은 거짓말 선수, 편 가르기 선수, 인기영합 선수, 무책임무능력 선수, 남 탓하기 선수를 일컷는다. 여기에 더해 지역감정 조장과 분열,팬덤 정치, 포퓰리즘 정치가 바로 그런 예이며,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