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반대한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 무능한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적 비판
제이슨 브레넌 지음, 홍권희 옮김 / 아라크네 / 2023년 7월

민주주의에 대한 저자의 관점은 다분히 실용적인데, 그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도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도구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 저자의 제안은 지식인에 의한 통치 즉 '에피스토크라시'다. 에피스토크라시에서는 보통 선거를 기본권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달리 더 적은 수의 사람이 정치에 참여한다.지식이 풍부한, 자격을 갖춘 시민은 무지한 시민보다 더 큰 정치적 힘을 지니고 많은 표를 행사한다. (-32-)

동이 consent:당신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는 당신이 정부에 동의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익 interests: 당신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는 정부가 당신의 이익에 반응하게 만든다.

자율성 autonomy : 당신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는 당신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준다.

비지배 nondomination: 당신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다.

도덕적 발전 moral development:당신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는 당신이 올바른 삶의 감각과 정의감을 위한 능력을 기르는데 필수적이다. (-145-)

6살짜리 아이에게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왜 어린아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을까? 초등학교 1학년 또는 5학년의 아이들에게, 아니면 고등하생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구성원 자격:어린 아이들은 아직 완전한 사회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할 자격이 없다.

의존성: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투표할 것이기 때문에 , 투표권을 주는 것은 그들의 부모에게 여분의 표를 주는 것이다.

무능력:어린 아이들은 투표를 잘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한다. (-246-)

정치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서로를 적대시해서는 안 될때 적으로 보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가 우리를 진정한 적대 관계에 빠뜨리곤 한다. 정치는 서로를 진정한 적으로 만든다. 민주주의 정치의 구조는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시민 대부분,심지어 나와 정치적 시념을 공유하는 시민 대부분을 경멸할 이유를 준다. 이웃이 선거일에 투표함으로서 나의 적이 되고, 나는 그들의 적이 된다. (-369-)

브라운 대학교 연구원과 철학과 조교수를 지냈던 제이슨 브레넌의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은 지금 전세계를 지배하는 정치 구조인 민주주의의 문제점돠 재안을 제시하고 있다.그가 제시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체제는 소수의 지식인에 의한 유능한 정치, 에피스토크라시epistocracy 다.

그가 생각한 에피스토크라시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유권자의 무지와 무능함이 세상을 지배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새로운 정치 구조를 언급하고 있었다.그건 유능한 지식인이 정치하면, 정치가 유능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훌리건이나 호빗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무능한 상태에서 정치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소위 정치의 역할이 수단이나 도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 때, 두 명의 후보가 나와서, 59 퍼센트와 51퍼센트의 득표가 나온다면, 결과는 51퍼센트가 전체를 차지하고, 49 퍼센트의 국민들의 의사나 결정은 선택받지 못하는 현존하는 민주주의 정치의 모슨과 위선을 말하고 있었다.대통령 선거가 이럴진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건믄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민줒주의 정치느 적대감으 표시하고, 갈등을 유발한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표를 더 많이 가져왔음에도,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이런 청치는 나와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선거철이 되면, 돈에 의한 금권정치가 계속되고 잇으며,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남는다. 지식인에 의한 정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덜어 줄 수 있고,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수 있다.

이 책은 또다른 모순을 안고 있다. 소수의 지식인이 정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유능한 정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수의 지식인이 단합하면, 유능한 정치가 아닌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로 변질될 수 있다. 조합장 선거가 실제로 그런 구조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는 만 18세이상이면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다그리고 그가 말하는 에피스토크라시epistocracy 는 정당 선거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으며,그 선거를 대의원 선거라고 말한다. 대의원 선거에서, 소수의 기득권이 정치의 의사결정을 장악할 수 있으며,그것이 모든 유권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닐 때가 있다.이번 대통련 선거에서 양당 후보로 나온 대통령 후보가, 이 책에서 말한 에피스토크라시epistocracy 에의해 봅힌 대통령 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