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민주당은무너지는가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 - 상식과 염치, 그리고 젊은 세대마저 잃은 정당은 미래가 없다!
조기숙 지음 / 테라코타 / 2023년 5월

"검찰총장 임기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보장돼 있는데 지금 해임하면 오히려 윤석렬에게 정치적 명분을 주게 될 거야. 정말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줄까 걱정된다."

그녀는 나의 이런 발언에 냉소를 보냈다.

"네가 윤석열을 그리 높이 평가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윤석열은 무식하고 무대뽀잖아.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라고 봐.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22-)

셋째, 민주당의 거대의석이 최대 덜림돌이었다.유권자들에게는 약 170석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결합, 그리고 약 100여 석 국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결합 사이에서의 선택이었다. 후보가 좋아서 찍은게 아니라 더 싫은 후보를 제거하는 선거에서 중도층 유권자에게 누가 더 위협적이겠는가? 윤석열의 폭주는 민주당이 막을 수 있지만, 이재명의 폭주는 누가 막을 수 있는가? 거대 여당과 '이재명은 합니다'의 이재명이 결합했을 때 부동층은 가공할 만한 공포를 떠올리며 좀 더 안전한 쪽에 투표하지 않았을까. 나도 민주당이 거대의석이 아니었다면 몇 가지 불편함에도 이 후보에게 표를 줬을 것이다. (-61-)

2010년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니 민주당 승리에 가장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노무현 서거와 이명박 정부 심판, 하나라당의 친박, 친이의 분열이었다.무상급식 이슈도 약간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안았던 주부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던 건 무상이나 급식에 방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평등과 도덕적 가치에 있었다. (-165-)

"박근헤가 2014년 지방선거는 물론 재보궐 선가까지 모두 싹쓸이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2016 총선에서는 교만한 마음에 친이 공천학살로 2008년에 MB 계로부터 받은 수모를 되돌려 줄 거예요.따라서 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젊은 유권자가 지속해서 민주당 지지로 유입될 것이므로 인구구조 자체가 민주당에 유리해요.따라서 총선 전에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에서 친노가 당 지도부가 되면 곤란합니다. 총선에 대승해 보기도 전에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어요." (-249-)

①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자민련과 국민의당

②거대 자본가의 대선 출마를 위한 국민당, 국민통합 21, 국민의당

③ 소수자의 이념을 대변했던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등 대안 진보 정당

이들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332-)

2024년4월 10일에 실시될 대한민국의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여소야대 구조의 2023년 정치 현황은, 2024년 총선에서, 지금 그대로 여소야대가 될 것인지 , 아이면,문재임 재임 시절처럼, 여대야소구조가 될 것인지 심판하게 된다.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싶은 예비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을적극 요구하고 있으며,정치적 명분을 만들고자 한다.공정한 논평가를 꿈꾸는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실천하는 지성인을 꿈꾸고 있으며, 정치적 중도를 지향하고 있다.그는 친 노무현이었지만, 민주당의 가치를 잃어버릴 땐, 민주당과 손절했다. 정치 무당 김어준에 놀아나지 않았으며,조국 임명에 대해 반대했다. 그 이유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불러올 민주당의 정치적 악순환을 예견되었고,지금 그것이 현실이 된 상황이다.

이 책에서 놓칠 수 없는 것 ,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으며,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그들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이재명, 조국, 추미애가 보여준 정치적 횡보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구하였던 것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손혜원, 윤미향 , 그리고 사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처신이 앞으로 민주당의 운며을 결정하는 독립 변수다.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적 가치, 염치, 민주적인 의사결정,관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체제애서,대깨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였던 민주적 가치에 벗어난 횡보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재명 지지자들과 번번히 충돌하였다.MB 체제와 박근헤로 이어지는 보수정치에서, 친이와 친박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민주당 내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런 횡보는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하게 된 명분이 되었고, 대깨문 세력의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그 과정에는 이낙연 총리와 이낙연 당대표 재임 시절 나타난 박근혜 사면발표와 김경수 사면 반대를 고집하면서 예견된 바 있다. 저자는 현재 민주당의 문제점은 민주적 초심을 잃어버리고,염치가 없는 정치적 움직임에 있다. 노무현의 친구이면서, 노무현이 추구하였던 시대정신을 계승하지 못한 문재인정부의 문제점,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사태로 인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당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었던 명분을 제공하고 말았다. 여기서 조국 사태가 민주당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지, 정치무당 김어준이 나꼼수 이후 연속적으로 스피커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살펴볼 수 있으며, 조기숙 교수가 민주적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극소수이면서, 언어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를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에서 중립을 취하려면, 그가 말하고 있는 말과 언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100명 중에 99명이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라고 말한다면, 결과론적으로 노가 맞다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책 『어떻게민주당은무너지는가』은 민주당을 향한 현대판 징비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