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에게 AML을 묻다

[eBook] 챗GPT에게 AML을 묻다 - AI를 이용한 AML의 첫걸음
김주은 / nobook(노북) / 2023년 5월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했는데,블록체인, 핀테크, 자금세탁 등 새로운 분야에 무모한 도전을 이어 온 덕분에 아직까지는 용케 쓸모 없는 변호사라는 소리는 듣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5-)

"저작권'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과 같이 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전에 어떠한 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그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갖게 되는 불명확한 권리입니다. (-39-)

거래량이 극히 적었던 가상자산의 가격겨이 급격하게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이면에는 물론 가격을 인위적으로 폭등시켜 다른 사람의 매수를 유도한 후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세력의 작업도 있을 수 있지만, 고액 자산가들이 증여세를 탈새하면서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이다. (-78-)

그런데 고액자산가가 NFT 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상속/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하면, 고액 자산가라 굳이 자녀를 미대에 보내고 , 화가를 만들 필요 없이,자녀가 제작해 판매하는 NFT를 구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101-)

그런데, 제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법원 판결의 이유는,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결 당시까지 아직 제자가 첫 승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제자가 승소하고 스승이 패소한 첫번째 소송이 선고된 직후에 스승이 다시 수업료 잔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두 번째 소송에서는 스승이 이길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24-)

법무법인 린, 핀테크/AML팀 파트너 변호사이며,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금융그룹의 변호사로 근무하였던 저자는 법과 변호일을 도맡아하고 있었다.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에 일한 경험으로, 준법감시인/자금세탁보고 책임자/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 임무와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그가 말한 법에 대한 이해를 보자면 , 블록체인과 인터넷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신기술,NFT 에 대한 이해, 저작권, 상속, 증여까지 꼼꼼하개 살펴 졸 수 있다.

법은 항상 기술의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컴퓨터가 없었던 시기에는 컴퓨터 관련법,인터넷 온라인 법이 없었다.이제는 컴퓨터,IT 기술, 금융 핀테크 기술 분만 아니라,가상현실 관련 법,NFT 관련 법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자산가격은 비싸지만, 상속이나 증여에 있어서,사각지대는 발생할 수 있다.그 틈새를 노리는 이들은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고,세금을 내지 않으면서,합법적인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 .변호사는 법을 이해하고,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의 법적 보호를 우선하지만, 법을 이용하고 활용하기도 한다.이 책은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저작권법이나 금융 핀테크 관련 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