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위한 개념 정치 150

초등학생을 위한 개념 정치 150 -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회 탐구활동 교과서 ㅣ 교과서 잡는 바이킹 시리즈
박효연 지음, 구연산 그림 / 바이킹 / 2023년 5월

2011년 서울시장의 발의로 무상 급식 전면 실시와 관련한 주민 투표가 치러줬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득 하위 50%의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민 투표를 했지만 투표율이 3분의 1인 33.3% 를 넘지 못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었어요. (-15-)

메리와 윌리엄이 왕위에 오르자 의회는 왕에게 몇 가지 조건이 적혀 있는 '권리장전'을 제시합니다. 두 사람은 권리 장전에 맹세를 하고 영국의 왕이 됩니다. 권리장전으로 왕의 독재는 없어지게 되었어요.이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영굴은 의회중심의 정치 체제인 입헌군주제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36-)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을 뜫하기고 하고,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뜻하기도 해요. 국회는 '회기'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열립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열리는 동안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고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을 심의하여 결정하거나 반대해요.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0일간 열려요.이 기간 동안에는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정부활동을 확인하고, 다음 해에 들어갈 예산을 확정합니다. (-92-)

국회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바로 법률을 만들고 고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행벙부의 나라 살림 계획을 검사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1년동안 나라 사림에 쓸 돈을 계획하면 국회가 꼼꼼히 점검하고 잘못된 점은 없는지 살펴봐요. 세번째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일이예요.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이끌어 가는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살펴봐요.이를 위해 국정 감사와 국정조사를 합니다. 네번째로는 대통령이 결정한 일을 허락하거나 반대해요.외국에 군대를 보내는 일처럼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꼭 국회의 허락을 답아야 해요. (-126-)

정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정에서도 정치가 반복된다. 부모아 자녀간에 정치가 이어지고,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건 정치의 개념이 서로 다른 생각을 모으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이 만든 의사결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정치에 가장 관심가지게 되는 시기가 선거 때이다. 대통령 선거,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다, 2022년의 경우 특수한 경우로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서거가 시행된 해이며, 해마다 선거철이면 국민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우리 삶은 결국 정치와 경제와 연결되면, 나의 생각과 가치들이 정치에 반영되길 원한다. 특히 국민은 4대 의무를 가지는데, 그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였다.

내가 낸 세금이 정치에 쓰여지고,대의기구에 의해 의사결정이 진행된다.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에,광역시의원, 시의원,군의원, 구의원까지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다. 그들은 정치를 통해 우리의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균형을 잡아 나간다. 과거 독재국가,왕정국가를 경허매온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의 폐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행정부, 입법부를 분리한 삼권분립의 형태의 정치기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10 대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유럽사회처럼, 10대 청소년이 사회변화의 주축이 될 수 있고,우리의 삶을 어른들에게 대신 맡기지 않게 된다. 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정치르 배우고, 써먹을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만 18세로 낮춘 이유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천소년이 정치에 관심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순기능으로 이어지면서, 서로가 잘사는 사회로 바꿔 나가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