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쉽게 풀어쓴 현대어판 시민불복종

읽기 쉽게 풀어쓴 현대어판 : 시민불복종 ㅣ 미래와사람 시카고플랜 시리즈 8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황선영 옮김 / 미래와사람 / 2023년 5월

권력이 일단 국민의 손 안에 들어오면 다수에게 통치할 권한이 생기고 통치 기간도 길어진다.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현실저인 이유는 다수가 옳을 확률이 가장 높아서도 아니며 이 것이 소수에게 가장 공정해 보여서도 아니다. 그저 다수의 힘이 가장 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인다고 해고 늘 다수가 지배하는 정부는 정의를 따르지 못한다. (-9-)

나는 범죄자의 재산을 압수하는 대신 그를 감옥에 넣는 방법을 고려했다. 둘 다 목적은 같다. 하지만 자신이 가장 순수한 권리를 주장해서 부패한 주 정부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재산을 모으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 정부는 혜택을 비교적 적게 제공한다. 특히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은 세금도 과도하에 여겨질 수 있다.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주 정부도 그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쉽게 요구하지 못할 것이다. (-29-)

나는 정부의 권위에 복종할 의향이 있지만 그 권위는 여전히 순수하지 않다. 나는 나보다 분별력이 더 있고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따를 것이다. 심지어 여러 면에서 분별력이 조금 부족하고 일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따를 의향이 있다. 정부가 완전하게 정의로워지려면 피통치자의 승인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나와 내 재산에 대해 그 어떤 완전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47-)

시민불복종은 , 월든을 쓴 헨리데이비드 소로가 1849년에 쓴 에세이다. 1849년 당시 미국은 링컨 대통령의 흑인해방운동이 시작되었던 시기로서, 남북 전쟁이 발생하였다. 헌레데이비드 소로는 남북 전쟁에 대한 시민 불복종으로 , 정부의 법과 제도에 저항하는 의미로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로 인해 , 헨리데이비드 소로는 하룻밤 미국 메사추세프주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는 하룻밤 감옥에 갇히게 된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사상으로 검증하였던 책이 『시민불복종』이다. 그는 정부의 법에 대해서,국가의 권력에 대해, 공공의 이익에 위배할 경우,그들이 시행하였던 법과 정책이 부정의하다면 , 법을 어겨구가의 권력에 저항해야 한다고 보았다.이 저항운동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 과 시민의 정의를 위해서 쓰여져야 하며, 합법적인 법 준수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못할 때 실행한다. 헨리데이비드 소로의 시민불복조은 21세기 인권운동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 인도, 네팔의 평화주의자가 국가가 만든 나쁜 법을 바꾸어서,역사를 바꾼 실제 사례가 있다. 시민불복종이란 자신이 생각하는 규범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법을 적극 어기는 행위였다.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 소련의 사주를 받았던 쿠바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도 시민불복종의 하였다. 1960년대 전쟁의 명분 없었던 베트남 전쟁에 미국 청년들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시민불복종으로 저항하였고, 전세계적인 반전 운동이 이어지게 된다. 그후 비틀즈의 반전 노래, 시민불복종은 68 혁명으로 이어졌다. 한국 사회에서도 민주주의 운동으로 시민불복종이 있었고,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이 시작된 것도 , 사회의 법에 저항하여, 여성의 인권을 높이기 위함이다. 선거법 개정 당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었던 것도 시민불복종 운동의 롹산에 있었다.

그의 사상은 신중함을 내포하고 있으며,기존의 법이 만들어진 취지, 즉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법을 불법적으로 어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시민불복종을 실행할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되며, 마틴 루터 킹, 레프 톨스토이, 넬슨 만델라, 법정스님의 가치관, 사상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소로의 시민불복종은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를 강조하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권리를 확장시킨다. 시민불복종은 21세기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구 의 공적인 이익을 위한 ,양심에 따른 시민불복종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