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저출산 극복 - 한국생존·자유통일을 위해, 인구소멸·비혼 탈피 전략
박영수 지음 / 좋은땅 / 2023년 3월

세계 최악의 출산유 0.8명. 그것은 '핵폭탄' 보다도 무섭다. 핵무기가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지만, 5190만 인구를 330만 명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그것도 잔존 330만 명을 대부분 노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대재앙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33-)

대통령 휘하의 일개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Z 세대, 우리의 차세대인 1996~2010년생인 그들은 비혼족이다. 동시에 그들은 아예 "아이를 낳지 않겠다" 라고 한다. 그들에게 1억원을 줄 테이니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느냐고 물으면, 과연 그들이 그러겠다고 대답할까?

"저출산 문제는 자신들과 상관없다"라고 잘라 버리는 이들 Z세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러기에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 M세대 1981~995년인 그들은 "아이 하나 낳아 기르기도 힘들다"라고 주장한다. 이들에게 아이를 두 셋 낳을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116-)

심지어 1995년에 출산율 1.63명으로 심각한 수준까지 저출산이 심화하여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건만 정부는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말로 국민을 1983년부터 13년간이나 속였다. 이는 저출산 탈출 정책을 수립, 싱행해야 함에도,거꾸로 저출산을 부채질하는 국가 반역적, 국민 기만적 직무유기이고 무능이 아닐수 없다. (-197-)

이제는 아이를 셋도 넷도 낳아서 국가와 민족의 고민을 덜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샘솟을 것이다.극초저출산을 탈출하고 안전출산율로 접어든 세계에 유례없는 이 기적은 정부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용기가 없고 생각도 못하여 시행하지 못한 망국방지세를 과감하게 도입한 것이 주요했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게 될 것이다. (-280-)

세계 2대 원조국이 되어 열방을 구제하고 자유와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나라가 되고, 핵보유국이 되어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을 확보하며, 자유민주 통일을 하여 동족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고 고토 수복을 하는 것은 민족적 소원인 동시에 국가적 비전이다.이를 달성할 실현 전략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335-)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라는 캠패인을 들은 적이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출산율이 높았던 시기에 가족계획시행방법으로 도입했다. 이후 , 한가정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었고, 꾸준히 가족계획정책을 시행하였으며,대한민국 인구가 5000명에서, 어느 정도 정책과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20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선진국으로 바뀌면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세자녀가 많았고,대부분 두 자녀였다.간혹 네쌍둥이가 태어나면 , 방송에서 이슈가 된다. 노쳐녀 노총각을 무시하거나,모욕하는 상황도 많았다. 우리 제사 체계에서,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어른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 아이를 많이 낳으면,인간취급을 받지 못한 바 있다.가난했던 싣절 결혼으로 ㄱ사족 수를 줄였던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문화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여기서 21세기 들서면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소확행, 휘게, 힐링이 사회적 트렌드가 됨으로서, 1인가구가 늘어났고, 가임기 여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 반 40여 명의 콩시루 같았던 한반이 이제는 한반 20명 남짓이 되었던 것도, 지속저긴 가족계획 정책으로 인한 결과다. 하지만 0.8 이하의 저출산으로 인해,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동네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줄어들고 있다. 아이르 낳는 것이 죄가 되고 있는 사회가 문제다.

저자는 『저출산 극복』에서 저출산 극복 문제를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싱글남녀에게 망국방지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올리는 방법을 쓴다면 결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저자는 한가지를 놓치고 있다. 세금을 올리면 세금이 낮은 곳으로 이민을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세금이 낳거나 세금을 동일하게 내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나라로 갈 것이다. 여기서 저자의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은 2030 청춘의 생각,관점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애국심,민족정신에 의존하여, 정책을 세우다면, 부정적인 사회대책으로 치부될 수 있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각자 갈길을 찾을 것이다. 실제로 젊은 층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태어나서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보고 자랐던 트라우마 때문이다. 결혼 후, 육아, 양육, 교육에 지출하는 금액이 상당하고, 결혼 후 불행한 사회가 대한밍국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30년간 지속되었던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