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진짜 공무원의 세계

알아두면 유익한 진짜 공무원의 세계 - 공무원의 탄생과 일상
권기환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3년 3월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가 예전처럼 가력한 핵심역할을 하기보다 기업, 즉 시장이 중심이 된 개혁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정부에서 성과와 경쟁이 강조되고, 시장의 자율과 규제완화를 핵심 가치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과 가치는 공무원 사회에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현재 공무원 제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정치와 시장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와 기업으로 대표되는 시장은 공직의 안정성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지닌 공무원 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0-)

공무원 조직은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하급자가 수행해야 하는 계급 구조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적법한 직무상 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사가 부하의 직무 범위 내에 관한 명려을 해야 하며,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명령 내용도 적법해야 합니다. (-127-)

조선시대의 모든 관직도 원칙적으로 임기제가 적용되었지만, 예외적으로 고위 공무원인 당상관,사헌부와 사간원 관리인 대간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국대전』에는 6품 이상은 900일, 7품 이하는 450일을 근무한 후 인사이동 하면서 승진하도록 했습니다.반면 지방에서 근무하는 관찰사는 360일로 1년, 수령은 1800일로 5년 근무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143-)

5급 이하 실무자들은 자꾸 떠날 생각을 하고,4급 이상의 관리자들은 승진적체에 밀리면서 정년퇴직만을 기다리는 모양새입이다.전반적으로 공직 사회가 고인물이 되어가는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책 결정이나 사회적 갈등의 중재과정에서 행정부보다 국회가 중요해졌습니다. 공무원들의 역할이 점점 줄어듥도 성취감이나 근무만족도가 떨어집니다.이것이 젊은 공무원들이 떠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반면에 퇴직 후 재취업 기준이 강화되는 등 민간으로 이직하기가 어려워진 고참들은 승진 여부와 관계없이 정년까지 근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입이다. (-252-)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과 직급명은 1급부터 9급까지 이어지며, 1급부터 순서대로 관리관,이사관, 부이사관,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사기보의 순서로 부른다. 통상적으로 지역에서 국장은 4급 서기관이라 부르며, 과장, 읍면동장은 5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무관이라 부르고 있으며, 과거 계장 직급이었던 이들은 지금은 팀장 체제로 바뀌면서, 주사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경우,가까운 지인이 공무원일 때, 의도하지 않는 말실수를 할 수 있으며,조심해야 하는, 사소한 에의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은 박봉, 근무초과,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태반이다.공무원법에 의존하고,과거에 비해 민원인의 갑질은 줄어들고 있지만, 악성 민원은 여전하다. 즉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며, 나의 경우,가끔 일상 속의 불편함을 민원제기하면, 관련 부서에서 직접 연락이 올 때가 있다.그럴 때마다,나의 민원이 시청 내 관련부서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책 『알아두면 유익한 진짜 공무원의 세계』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나의 권리를 직접 챙기고,공무원의 힘든 상황을 이해 공감하면서, 배려와 협조를 적극 유도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무원은 철밥통이라 부를 정도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강하기 때문에,그들의 답답함에 분통이 터질 수 있다.공무원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FM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은 자신의 실수르 잘 인정하지 않는 겨우가 많다.민원인의 지적 수준에 다라서, 때로는 갑질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왕왕 있다. 과거에는 시청 홈페이지에 작접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좁은 지역의 경우, 악성민원인으로 낙인으로 찍힐 수 있다.하지만 이제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가 있기 때문에, 시청홈페이지 대신 앱을 사용할 수 있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정보만 서로 공유할 뿐,제3자가 두 사람의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이건 공무원법의 개정과 함께 개인정보법이 강화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상황에 따라서,지역에 해가 되는 일을 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공무원 징계 룰을 꼼꼼하게 살펴 보아야 하는 이유도 그러하다. 특히 공무원은 시의원에겐 대체적으로 고분고분하지만, 민원인에겐 소극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공무원의 기질,특징을 안다면, 민원 해결이 쉬워질 수 있고, 사업을 하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