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이슈&시사상식 4월호 + 오디오북 + 무료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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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연구소 지음 / 시대고시기획 / 2023년 3월

한일청구권협정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1965년에 체결된 협정이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자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며, 한국은 대일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2005년 노무현정부 때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등을 논의한 민관위원회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가보상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했으나. 위안부 , 강제동원 등 개인에게 가해진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12-)

국가수사본부

2020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저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수사를 전담하며, 검사는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에 대한 통제가 약화된다는 우려가 발생하면서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수사에 관해 경찰청과 경찰서를 지휘 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경찰 수사조직을 개편했다. (-30-)

뉴스를 보면 매일 일상이 바뀌고 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그 사건에 대한 시사 이슈를 이해하고, 분석하게 된다. 어떤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시사에 대해 배경 지식이 없다면 그 사건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최근 발생한 권경애 불출석 패소의 경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상황이 어떤 문제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책 『2023 이슈&시사상식 4월호 + 오디오북 + 무료동영상』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시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 분석할 때,어떤 시사 단어에 대해 개념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이번의 경우,한일청구권 협정은 윤석렬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부각된 경우다. 박근혜 정부가 고인이 된 박정희 대통령 때 일어난 역사적 과오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다시 윤석렬 정부가 들어서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건 한국과 일본의 해묵은 역사적 갈등을 이제- 정리하고, 국제적 경제 협력을 다지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이다.이런 처세에 대해 반일 국민정서에 벗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시끄러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되어 있기로 하였던 정순신 변호사 문제가 이번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자기 아들이 저지른 학폭과 그 학폭을 무마해주었던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처사 때문이다. 소위 공부 잘하는 엘리트가 있는 민사고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며, 한국 사회가 학폭에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적극 저항한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를 사임하고 만다.

시사는 우리의 정서와 엮이는 경우가 많았다. 외교도 국제관계도 마찬가지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본에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뜨거운 감자였던 지소미아를 다시 우리 앞에 내놓고 있었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 이해하려면 시사에 대해서, 지정학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시사를 이해하면, 청치를 이해하고, 국제, 외교를 이해할 수 있다.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