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봐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봐야 한다
박병환 지음 / 뿌쉬낀하우스 / 2023년 2월

2022년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진입한 지 1년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러시아의 침고을 6.25 전쟁에 비유하며 '우리가 우크라이나이다' 식으로 대부분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공격하였으니 선악의 관점에서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우크라이나를 동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7-)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동정하고 도와주려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하지만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상을 선악 이분법으로만 보는 시각은 위험하며 우리의 인식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강대국들은 '가치'를 앞세우나 그것은 종종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합리화하는 포장일 뿐이다. (-104-)

12월 초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전선 헤르손 지역을 탈환한 것 말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교착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평가이다. 러시아군이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번 겨울이 끝나기 전에 대규모 공세를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지난해 2월 이후 우크라이나 5천만 인구의 1/4 이상이 외북으로 피난하였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는 늘어나고 국토는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다. (-189-)

최근 정부가 예산 절감과행정 효율성 재고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중에는 정권 차원의 목적을 위해 설치했거나 정부의 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는 것도 있어 존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나 단지 앞선 정부에서 설치됐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266-)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에 손을 내밀었고,미국은 국익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 물량을 쏟아붓고 있으며,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은 상당히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중국과 맞대고 있어서다. 여기에 미국과 우방관계에 있기 때문에,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외교 전문가 박병환 소장은 다른 입장에서 이번 전쟁을 바라보고 있다.

즉 한국이 외교라인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우크라이나가 친러 정책에서, 친미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서두르는 과정에서, 러시아를 발끈하게 만들었다.,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인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가져간 것과는 다른 입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러시아에게 총을 겨누는 것이나 매한가지였다. 미국으로는 손해되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며, 한국은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미국의 생각과 외교에 동참한다고 보고 있다.특히 미국의 러시아 재제는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러시아 중심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문제는 우리의 경제 문재에 직결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 한국과 묵한의 입장을 생각해 보아야 하며, 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나마, 국제관계로 보나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나라, 우크라이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나토 가입이 전쟁의 시작이었으며, 그 전쟁의 길목에 서 있는 폴란드라는 나라가 처한 현실, 과거 오스만제국이었던 튀르키에의 입장을 볼 때,우리도 경제적 선진국으로서 미국이 아닌 우리의 외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북방경제 협력위원회가 사라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이번 전쟁으로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정책에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 또한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며,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냉정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도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