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 정치 사전

질문하는 정치 사전 ㅣ 질문하는 사전 시리즈 5
하승우 지음, 김윤정 그림 / 풀빛 / 2023년 2월

정치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어른들의 일이라고?

아니야, 초등학생의 생활에도 정치가 영향을 미쳐.

정치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야.

학교나 도서관을 세우고, 통학로를 안전하게 만들고, 학용품이나 장난감에 들어간 화학약품을 줄이고, 불량 식품을 없애는 결정들이 바로 정치야.

다른나라와 전쟁을 할지 협상을 할지.노인과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지.

집 없는 사람들이 살 곳을 어떻게 마련할지 , 이런 결정들도 정치야.

작게는 학교와 마을에서, 크게는 한국과 전 세계에서 수많은 결정들을 내리는 일이 정치란다.

정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정치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우리는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정치적인 결정은 영향을 미치는 법 위에 따라 지역, 국가, 지구로 나뉠 수 있고, 대상에 따라 경제 , 문화, 교육, 복지 등으로 나뉠 수 있어.

정치적인 결정은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내리지만 시민들이 선거로 정치인을 선출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판단도 중요해.

판단을 하려면 결정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찾고 고민도 해야 하니 어렵고 귀찮을 수 있지.

하지만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할지도 보라.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치, 시민이 어떻게 ,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 (-9-)

정부는 국가의 독립과 운영에 필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정책을 세우며 공무원들을 지휘해.

행정부는 대통령과 그 지시를 따르는 중앙 부처로 구성돼.

우리나라 정부는 중앙 정부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정부로 나뉘어 중앙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국회), 사법부로, 지방 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와 지방 의회로 구성돼.

우리나라 행정부는 교육부, 외교부 등의 열여덟 개 부와 검찰청, 소방청 등 열여덟 개 청으로 구성되고 각 장관과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해. 부와 청이 엄청 많지?

사회가 발전할수록 정부의 역할이 늘어서 부와 청이 많이 늘었어.1960년대 비해 공무원 수가 다섯 배 정도 늘었어.

공무원은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공익을 실현할 사업들을 추진해.

공립 학교의 선생님들도 공무원이고 교육 공무원이라 불려, 사림학교의 선생님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에 따라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아.

경찰과 직업 군인, 소방관도 공무원이야. (-38-)

한 권의 책을 읽었다. 이 책을 통해서, 10대 청소년에게 정치란 어떻게 이해시키고, 정치가 삶과 일상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하는 비법을 느낄 비법이 책에 나오고 있다.

정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내가 내는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국민이 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실천이다.세근으로 공무원을 뽑고, 공무원에게 월급을 줄 수 있다.구가,지자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선태고가 결정,합의와 판단은 모두 정치적 행위이다. 정치는 권력,이념 정치에서 벗어나 생활정치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대체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다. 복집하고, 반복된 억지, 선동으로 인해 진짜와 가짜가 섞이고,그로 인해 정치아 나게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힘겨워지기 때문이다.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기 때문에 정치가 있고, 정치행위가 존재한다.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정치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이 우선이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대신하는 정치인을 뽑는다. 간접정치, 대리 정치가 시작되고 있다. 물론 4년마다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광역/기초), 교육감이 선출되고, 5년마다 대통령을 선출한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새로 대통령을 뽑고, 교육감,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광역/기초) 부재시 새로 뽑는 재보궐 선거가 시행되고 있다. 정치를 이해하면, 내가 쓰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해가 가능하며, 사람이 움직이는 과정 하나하나가 보인다. 정치를 통해 돈의 흐름이 보이고,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게를 이해할 수 있다. 정치는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