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무엇이 문제일까?

원자력, 무엇이 문제일까? - 탄소중립 시대,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믹스 ㅣ 10대가 꼭 읽어야 할 사회·과학교양 16
김명자 지음 / 동아엠앤비 / 2023년 1월

원자력 발전에는 여러 종류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생성되므로 감마선, 베타선, 알파선 등의 방사선이 많이 방출된다. 그러나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원자로는 특수장치로 차폐해서 방사선이 외부로 누출될 수 없도록 설계 제작된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원전 가동에서는 방사선 물질을 제어할 수가 있다. 실제로 통계상 안전하게 설계된 원자로보다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더 많다. 석탄에 우라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33-)

1939~1941년 영국은 원자탄 개발의 선두주자였다. 그러나 생산공정은 진행되지 못했다. 그도 그럴것이 영국본토 전역이 독일의 막강한 로켓 V-2 의 사정권에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본토에 원자탄 제조공장을 짓는 것은 자폭이나 마찬가지였다. 영국은 우라늄 폭탄은 물론이고 플루토늄 폭탄 제조 내용까지 담긴 보고서를 고스란히 미국에게 넘겨주게 된다. (-47-)

원전을 최초로 도입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였다. 1965년 원자력발전계획심의 위원회 설치, 1967년 과학기술처 신설과 함께 원자력원은 원자력 청으로 개편된다. 원자력 위원회는 연구개발과 이용의 장기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1967년에는 60만 KW 급 원자로 3기의 건설 계획이 수립되는데 , 당시 전력 소비량은 100만 KW 였다. 1968년 원자로 노형은 가압경수로로 결정되었다. (-65-)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1986년 구소련(현재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각각 7년과 25년 간격으로 일어나면서 글로벌 원전 산업에 치명타를 입혔다. 이들 원전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는 물론 후속 안전성 강화 조치로 인한 비용 상승은 원전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원전 산업을 침체기로 빠뜨렸다. (-77-)

이탈리아는 1960년대까지 세계 4대 원전 보유국이었다. 그러나 1986년 체르노빌 사고로 유럽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 정책으로 전환했다. 1987년 국민 투표 결과 원전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오자 , 1988년에는 이미 짓고 있던 2기의 건설을 중단하고 5년간 원전 동결에 들어갔다. 1990년에는 4기 원전을 모두 폐쇄함으로써 2009년 G8 국가 중 유일하게 원전을 완전히 폐기한 국가가 되었다. (-131-)

스웨덴의 방폐장 프로젝트도 시행착오의 산물이었다. 1977년 법률을 제정하고 처분장 선정을 시작한 후, 1985년 중간저장시설은 오스카샴에 건설하기 시작했다. 포스크 중전준위 처분장 건설은 1988년에 결정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은 1980~1985년 후보지역 선정에서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1986년 환경부가 원점에서 재선정 과정을 거쳤다. 우여곡절 끝에 2009년 인구 수백 명의 포스크마크가 고준휘 방폐물 최종처분장 부지로 결정된 것이다. (-179-)

『원자력, 무엇이 문제일까?』 은 원자력 발전소의 여러가지 문제점,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었다. 1980년~1990년대 원자력에 대해서, 친환경적이고, 효율성을 강조했던 대한민국은 2011년 도쿄에서 시작된 원자력 발전소 붕괴 사건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독일의 경우 ,전면 원전 폐쇄, 탈원전을 선언하였으며,에너지 자원을 석탄,석유에너지로 대체하게 된다. 반면 이탈리아는 일찌감치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말았으로,다시 원전 개발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은 속내가 복잡학다. 좁은 땅덩어리에 , 원전 건설이 반복되고, 원전 노후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기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원전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원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전 폐기물을 원전 가까운 곳에 보관해야 하는 현실을 볼 때, 정권이 바뀔때마다, 원전이 대통령 공약 단골 손님으로 오르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다. 한 권의 책으로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마주하게 되었고,우리가 원전에 대한 리스크를 이해할 때,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뿐만 아니라, 원전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원전에너지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로서, 페기물 처리 뿐만 아니라,방폐장까지 신경써야 하는 부분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