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 길을 찾다

한국의 새 길을 찾다 - 근현대사가 가르쳐준 교훈과 다가올 미래
한국의 새 길을 찾는 원로 그룹 지음, NEAR 재단 엮음 / 청림출판 / 2023년 1월

공공 부문의 인물 생테계가 점점 조악해지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니 좋은 정치 리더를 길러낼 수 없고 국가 리더십이 취약해지는 원인이 된다. 특히 정치권은 가치형 인물보다 생존형 인물들이 많아지고 일부 가치형 인물들은 위축되어 뒤에서게 되니 정치 풍토는 품격과 품위를 잃고 저속해진다. 이곳에 가기를 꺼리는 가치형 인물이 점점 늘어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정치권의 인물 생테계는 침하 파괴된다. (-35-)

우리는어떤 저력을 갖고 있는가. 우리 국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치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을 참지 않고 시정한다는 점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뒤 혼란 가운데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다. 군사정부가 마치 군사 작전을 펼치듯 전개한 산업의 공로가 존재하고 경제적 윤택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음에도 국민은 끊임없이 저항했고 결국 1987년 개헌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지난 35년 도안 10년에 한 번씩, 최근에는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이 모든 사건이 국민의 정치적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 우리가 장점으로 살려나갈 저력이다. (-145-)

어떻게 해야 선진도상국 증후군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먼저 관계의 미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구와 인간의 관계,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 가족,이웃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국가 사회의 기본적 균형관계, 즉 자유와 책임, 시장 체제와 사회 안전망, 창조적 소수와 비창조적 다수 사이의 균형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더불어 선진국의 기초 여건인 신뢰 자본, 사회적 신뢰 자산을 축적해 사회 갈등, 분노 대립 구도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를 위한 분수령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318-)

책 『한국의 새 길을 찾다』은 대한민국 정치,경제,문화 ,사회,외교를 아우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툭수한 국제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군민 스스로 국가 리스크에 대해 무감각하다. 미국, 중국, 러시아,일본 , 북한 사이에 끼여 있는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6위에 올라섰으며, GDP 3만 불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는 여전히 반목과 분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아웅다웅하고,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으며,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정치에 있어서 여전히 후진국 상태에 놓여지고 있으며,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반목은 사회제도의 혼란과 불안을 부채질 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스스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 바꿔 나가려는 의지 마저 꺾어 놓고 있었다. 즉 대한민국이 국제 관계에 의해서, 화합과 소통이 원만하지 않고, 통일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었다.

서구 열강이 200여년 동안 이루었던 경제 성장을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 70여년만에 이룩해 낸 기적의 역사가 있다.다른 나라가 본받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처럼 잘사는 나라를 원하고 있었다. 고려 대몽 항쟁과 4.19혁명에 대한 역사는 우리의 자부심이다. 얼마든지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각의 수반이 잘못한다면, 끌어내리고,바꿔 버렸다.이런 상황은 장점과 함께 단점이 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 대안을 하나하나 모색할 상황에 놓여지고 있다. 즉 정치를 가벼이 여기고,서로의 이익을 우선하는 가운데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가 아닌 생존을 우선하는 정치를 꿈꾸고 있다.그것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의 출발점이며, 스스로 바꿔 나가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다. 대안을 모색하고, 소통과 화합의 정치, 그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새롭게 바꿔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원칙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한구의 새깋을 찾는 그 과정에 대해,정치원로의 식견이 하나하나 책에 소개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