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 힘 생각의 격

토론의 힘 생각의 격 - 교양인을 위한 70가지 시사이슈 찬반토론, 2023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허원순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22년 12월

과거 몇 건의 소년 범죄를 돌아보면 무엇이 해법이고, 어떤 결론이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다. 대구의 한 식당에서 13~15세 중학생 3명이 주인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입건된 일이 있었다. 이들은 식당 앞에서 자주 담배를 피우다 주인이 타이르자 두 차례에 걸쳐 손님을 내쫓고 식당 집기를 파손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고 했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34-)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그런 내용이었다. 개발 이익을 공공 부문에서 관리해야 부족한 공급분을 채울 수 있다. 물론 성남시에서의 초대형 의혹을 지켜본 국민의 거부감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제대로 장치를 마련하고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면 개발 이익 사유화는 막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장동 스캔들'은 하나의 반면교사다. (-156-)

무엇보다 기업 입장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무서운 법이 시행됐다. 회사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작업 도중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구속되기도 한다. 이 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279-)

휴일과 휴식 시간 증대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유급 공휴일의 인위적 확대 문제는 반드시 생산성과 결부시켜서 봐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간이 선진국 기준으로 긴 편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왜 그런가. 아직은 노동 시간당 평균 생산성이 그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일을 더 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와 산업 전체로 볼 때 전문화, 분업화, 정보기술 인공지능화 등 고도화 수준이 충분하지 않기에 아직은 근로 시간을 확 줄일 여건이 못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일하는 시간이 길어 생산과 소비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한다면 본말의 전도다. (-348-)

책 『토론의 힘 생각의 격』의 필자 허원순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다. 신문사 근무 32년째 일하고 있으며, 토론과 사설에 대해 일가견이다. 이 책에는 토론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와 현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떻게 토론을 시작해야 하는지, 흐름을 짚어 나갔다. 먼저 70가지 시사이슈를 보면, 찬성과 반대가 구분된다. 어떤 시사이슈에 대해서, 고치거나,법을 개정하고 싶을 때, 찬성과 반대의견이 쏟아질 수 있다. 책의 맨 앞부분에 카카오 '먹통 사고'에 대해서, 찬반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원칙과 실천을 우리 사회가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법과 제도가 바뀌면, 우리느 부작용부터 걱정한다. 단적인 예로, 자동차 비보호 좌회전 방지책에 대해서, 교통혼잡이 애기된다고 반대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이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결혼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풍토가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 30대 후반이 되면, 노총각, 노처녀라 불렀던 상황이 이젠 희석되고 있다. 그로 인해 기존의 법과 제도가 한계에 부딪치게 되고, 지역소멸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태가 복지와 연결되면서, 상대적으로 2050 세대의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삼강오륜에 근거한 유교적 도리가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하철 무임승타에 대해서 반대를 표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책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개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이태원 참사와 같은 큰 사건이 실제 나타났고,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그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처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발효된 법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쩐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대기업의 경영 위축 문제에 대해 유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법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그것이 경제 발전에 저해되는 것은 반대한다. 법과 제도가 바뀌면,그 효과를 유추하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