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읽다 시사이슈11 시즌2

세상을 읽다 시사이슈11 시즌 2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고, 검찰 수사권 분리, 용산 시대, 언론개혁법 ㅣ 세상을 읽다 시사이슈11 2
김승훈 외 지음 / 동아엠앤비 / 2022년 11월

'수사' 와 '재판' 이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두 축에서 검찰은 이례적인 존재다. 경찰은 수사를, 법원은 재판을 담당하자만, 검찰은 이들 두 영역에 모두 관여한다. 지금도 검찰 권한은 마강하지만, 검 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고 공수처가 출범한 202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있었다. 기소독점권은 물론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 형사사법 권한을 독점하며 우월적 지위를 누려왔다. (-15-)

5월 10일 윤석렬 대통령 취임과 함께 '권력의 심장'이었던 청와대는 74년 만에 전면 개방됐다.

청와대(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느 고려시대 남경의 이궁 터였다고 한다. 조선 태조 4년 (1395년) 경복구이 창건되며 궁구러 후원으로 사용됐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경복궁을 청사 건물로 사용하면서 지금의 청와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했다. (-37-)

블록체인 프로그램이 깔린 모든 컴퓨터에서 코인의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감시해서 누군가 코인을 복사해서 중복 사용하는 건 아닌지 확인한다. 즉 코인 사용장부가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모든 컴퓨터에 깔려 있는 셈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분산장부 또는 공공 거래장부라고도 부르며, 이는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93-)

2022년 6월 21일 오후 4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KSLV-2 '가 총 1.5톤의 성능검증위성과 위성보사체르 700km 궤도에 밀어올려 놓는데 성공했다. 두 번째 도전 끝 성공이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1,500kg 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 (600~800km) 에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국가가 됐다. 대한민국 우주 개발사에 큰 획을 그은 날이다. (-126-)

2022년 2월 24일 새벽 6시,1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같은 시각 TV 연설에서 "특별 군사 작전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고 전쟁개시를 선언하면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 남 북부에서 동시다발적 공격을 퍼부었다.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과 포탄을 쐈고,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선 사륙 작전을 벌였다. (-142-)

경제와 군사 두 핵심 영역에 걸친 미중 전략경쟁에서 반도체의 주요성이 절대적인 데다 동맹 구상에 중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중국은 칩4를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디커플링'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대만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함으로써 유사시 반도체 자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 뒤 그 다음 단계로 중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데다 중국의 반도체 생테계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일본, 대만을 중국가 단절시키려는 시도가 칩4라고 보는 것이다. (-171-)

지식, 정보, 뉴스,이슈가 돈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어떤 이슈는 돈이 되고, 어떤 이슈는 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사회적인 큰 뉴스나 빅트렌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책 『세상을 읽다 시사이슈11 시즌2』 펼치면서, 굵직 굵직한 이슈 몇 가지가 눈에 보인다. 녹색 에너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누리호 발사, 검찰 수사권 조정과 분리,미중 패권 전쟁이며, 여기에 청와대 시대가 용산 시대로 전환되는 사회적 전환기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지역의 선비 관련 국회 학술 포럼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시행하였기에 다녀온 바 있다. 그 학술포럼이 끝나고, 청와대 참관 견학이 있었다. 청와대가 74년만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개방되었기에 , 청와대 내부를 들여다 볼 기회가 우녀찮게 있었다. 서울 한폭판에 큰 땅과 산이 있고, 그 곳에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숨쉬고 있다.그리고 그 안에서 역대 대통령의 삶을 상상해 볼 기회가 생겼다. 낡은 건물이며, 깔끔하지만 무언가 불편하게 느껴졌던 대한민국 권력의 상징처럼 느껴졌고,그곳이 의미하는 사회적,정치적,인문학적 가치를 되새김질 해 볼 기회가있다.즉 종로 시대가 용산 시대가 됨으로서,대한민국은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트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전쟁,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전쟁을 치룬 것처럼,미국 또한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면서, 중국 땅 주변의 친미 세력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도록 국제관계를 재조정하고 있다.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해양으로 나갈 길이 막힌 중국은 앞으로 미국을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이기려면, 현재의 지정학적 위치의 불리함을 극복해야 하며, 앞으로 자원 정쟁과 경제 문제까지 미국의 잇점을 타파하여야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쥘 수 있다.중국의 입장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시소 게임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 두가지 경우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