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꼴찌부터 잡아먹는다

악마는 꼴찌부터 잡아먹는다 - 구글러가 들려주는 알기 쉬운 경제학 이야기
박진서 지음 / 혜다 / 2022년 11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호모에코노미쿠스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세 단계를 거쳐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첫 번째 단계 어머니와 본인의 생일이 있는 달의 수입을 그래프와 수치를 통해 분석합니다.

두 번째 단계 그래프의 분석에 기초해 수입을 용도별로 분배한 후 그에 맞는 범위 안에서 어머니와 본인의 생일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세번째 단계 그 금액이 지니는 효용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리고 본인의 생일소 축하하며 행복을 만끽합니다. (-23-)

지금과 같이 재벌이 정치와 경제 및 사법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방임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진된다.' 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재벌이나 건설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 금융과 산업을 융합시켜 더욱 거대한 독점자본을 만들어 내는 것, 부자에게는 더욱 큰 부를 안겨 주고 빈민에게는 더욱 큰 빈곤을 안겨 주는 것, 걸핏하면 집회와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등은 스미스의 '자유방임' 과는 완전히 정반대이다. (-88-)

GDP =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수출 - 수입)

이 공식을 바탕으로 세계은행(IBRD) 은 매해 6월 혹은 7월에 전 세계 205개 국가의 GDP 순위를 발표합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GDP 의 1,2,3 위는 미국, 중국,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14위를, 2014년엔 13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11위까지 올랐다가 2017년과 2018년에는 12위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116-)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 빈곤은 필연적으로 불평등과 공정성 같은 사회문제와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근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경제 위기 또한 '악마는 제일 뒤처진 꼴찌부터 잡아 먹는다.'는 표현처럼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에 속한 사람들부터 희생시키지요."라는 센의 말은 자본주의 사회의 잔인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24-)

그의 통찰에 의하면, 1929년 세계 대공황의 극복은 세 가지 축에 의해 가능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축은 역설적이게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축적된 기술의 진보였습니다.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등 대량으로 소비되는 온갖 내구재 상품들의 기술 발전을 가능케 한 것도 바로 군수 부문이었다. 이것이 서구 세계 전반과 특히 미국 경제의 성장에 깊고도 오래 지속되는 추동력을 제공했다.

두 번째 축은 '자본과 노동 간의 협약'입니다.

실로 놀랍게도 노동조합이 자본주의 황금시대를 가져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지점이다. (...) 그 결정적 역할은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한다는 협정이었다. 생산성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보상도 올라가게 되었다.. (...) 이제 노동자들은 처음으로 경영진과 함께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되었다.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본과 노동이 손을 맞잡고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자 경제 질서가 바뀐 것입니다.이 협약을 통해 경제적 활동의 과실은 더 이상 특정 계급에 의해 독식되지 않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193-)

엄청난 물질적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은 인적 자본의 관점이 제시하는 것처럼 거의 예외 없이 뛰어난 재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모의실험은 인적 자본의 관점이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 즉 엄청난 재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물질적 성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낸다. 이들은 승자보다 운이 나쁠 뿐이다. (-252-)

지은이 박진서의 저서 『악마는 꼴지부터 잡아먹는다』는 현재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제와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경제의 현주소를 고발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가 혼재되어 있으며, 경제 흐름에 있어서, 정치,제도, 법이 GDP 와 맞무려 있다. 즉 대한민국의 GDP 가 3만불을 넘어 선 현재,앞으로 더 커지질 바란다. 4만불, 5만불이 된다고 하여도, 대한미국 국민의 경제 만족도가 제자리 걸음인 이유가 이 책에 소개되고 있으며, GDP 가 담아내지 못하는 지표와 가치,의미, 한국인의 경제 만족도,사회만족도를 성찰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효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자유시장주의 , 신자유주의, 신고전경제학이 먹혀드는 곳이다. 즉 대한민국은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이 없어지지 않는 나라로서, 자본과 노동을 교환한다. 헨리 조지의 『빈곤과 진보』 경제적 이론, 맬서스의 『인구론』, 마르크스이 『자본론』이 소개되고 있으며, 2015년 세사을 떠난 마르크스 권위자였던 김수행 교수의 경제적 평론을 책에 담아놓았다.

어떤 재난이나 사건이 발생할 때, '악마는 꼴지부터 잡아 먹는다'는 의미에 내표되어 있는 빈곤과 가난으로 얼룩진 이들이 타깃이 되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참사도 결국 우리 사회의 빈곤과 꼴지들이 타겟이 되고 있었으며, 과거의 수많은 참사들도 그러하다. 소위 1960년대 ~70년대, 공돌이,공순이가 먼저 정치경제의 도구화로 전락하였던 것을 볼 때,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며, 자본가와 노동자의 기울어진 시소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사회로서, 시장 만능주의가 없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 경제에 있어서, 관점,시선으로 본다면, 머리는 독일이나 북유럽 선진국을 지향하지만, 경제나 정치는 여전히 그들이 추구하는 경제제도나 사회적 복지는 거리를 두고 있으며, 기업의 특혜와 노동자의 빈곤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이유를 하나하나 꼬집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