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
김광석 지음 / 지식노마드 / 2022년 10월

끝으로 산업 기술적 관점의 7가지 이슈를 선정했다. 첫째, 에너지 위기의 시대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유럽의 에너지난은 심각해지고, 석탄 발전을 재가동하는 등 탄소중립의 후퇴가 있게 되었다. 2023년에는 EU의 에너지 개혁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의 이행 등으로 탄소중립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단행하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보급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둘째, 지능화된 웹의 등장으로 '웹 3.0 시대'가 도래한다. 셋째, 디지털 대전환이 앞당겨지면서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 가 가고 '속도의 경제 Economy of Speed' 가 온다. 넷째,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2차전지와 같은 한국의 5대 미래전략산업에 경쟁국들로부터의 도전이 있다. 다섯째, 자동차 산업에 전기차, 자율주행차, 모빌리티서비스와 같은 3대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난다. 자동차는 더는 기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정의 내려질 것이다. 여섯째,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가 전산업에 걸쳐 도입되면서 가상 자산 시장이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세계는 이상기후, 러-우 전쟁 등으로 식량위기에 놓이게 된다. 옥수수, 대두 등과 같은 농산물 원자재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19-)

금리의 역습이 시작되는가? 미국의 금리인상은 2.5 % 의 중립금리를 훌적 넘는 수준으로 강한 행보다. 중립 금리는 연준이 설정한 최적의 기준금리 선으로 ,인플레이션도 경기침체도 유발하지 않는 적정금리라고 볼 수 있다. 즉 중립금리를 초과해가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진행한다는 것은 경기침체를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연준의 판단인 것이다. (-76-)

콘텐츠 산업은 경제성장을 이끈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5% 수주인데,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2013~2021년 도안 연평균 5.2 % 로 증가하고 있다.매출액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액도 4.1% 증가하고, 수출액도 13.5% 증가하고 있어,한국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아 보인다. 즉, 콘텐츠 산업은 한국경제를 성장시키는 유망산업인 것이고, 콘텐츠 산업이 없다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2021 년 동안 영화산업이 일시적으로 부진했지만, 그 밖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팬데믹의 충격마저 피해 갔다. (-147-)

최근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면서 주요국들은 사이버 리스크에 대응하여 사이버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안을 만들고 있다. 동시에 주요국들은 개인정보보호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 주권 데이터 오너십 등 여러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자국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도 있다. (-224-)

중국은 엇박자의 흐름이다. 세계경제가 2022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책금리를 인하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보여왔다. 코로나 19가 재창궐함에 따라 대봉쇄 조치가 단행되고, 공장 가동률 급격히 줄어들며 물류 마비가 반복되었다. 2022년 정부의 엄격한 방역정책이 서비스 회복을 지연시키고도 있다. 세계 경제가 물가와 싸우는 동안 중국은 코로나 19와 싸웠고, 2023년에는 작게나마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297-)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두가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IMF 국가부도이며, 또다른 하나는 일본의 잃어버린 경제 30년이다. 이 두가지가 바로 한국 경제의 바로미터이며, 경제침체와 경제 성장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미리보는 2023년의20가지 경제 이슈』 를 찬찬히 본다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현주소 대한 이해 ,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재력과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를 이해하게 된다. 즉 경제전망 예측은 기회를 확보하고, 리스크를 덜어내거나 우회하는 전략을 취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한국의 경제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만 3년에 걸쳐있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물가상승 ,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동시에 올라간다는 것이다.그것은 부동산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과 상화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무역(수출, 수입) 에 있어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식량 문제,원자재 문제, 자원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즉 이런 문제를 간파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이 항상 마주하고 있는 북한 리스크가 한국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여기서 우리가 살길은 사람에 있다.한국의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자원과 식량 전쟁이 현실이 되는 가운데,한국이 안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