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 기록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 기록 - 범죄학자와 현직 경찰의 대담(對談)한 범죄 이야기
이윤호.박경배 지음 / 도도(도서출판) / 2022년 10월

대한민국 1호 범죄학 박사 이윤호 교수와 필명으로 『르포 클럽 홍대 술의 그림자 』를 쓴 경찰청 생명 안전 지킴이 강사 박경배 가 만나 펜데믹 이후, 30개월 동안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어느정도인지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이책은 범죄에 대해서, 열 가지 파트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모실격 i,부모 실격 ii, 소년범죄, 주주전도, 마이너리티 리포트, 경찰의 마음건간, 로맨스가 ? SCAM!, 풍토병?,잘못된 만남과 헤어짐의 범죄, 스토킹, 이웃이 사(死)촌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경찰의 기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 그들의 수사기법과 경찰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기술 발전과 과학 발전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 형사미성년자의 처벌에 대해 관대함을 문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성인이라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거나 계도하는 수준에 그치곤 한다. 아동 성범죄 뿐만 아니라, 옥상에서, 아이들이 장난으로 던진 돌이 아래층에 서 돌을 맞은 이가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건이 실제 있어서다. 아청법 개정을 우리 사회가 요구하지만, 미온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타국가의 아청법의 현주소를 병행하여 이해한다면, 대한민국 법철학의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에 주목한다. 정작 경찰의 심리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을 때, 언론이 관심가지게 된다. 최근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경찰이 받는 심리적 압박과 죄책감,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었고, 100여명의 국민들이 비병횡사한 것에 대한 경찰 트라우마가 있다. 살릴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케이스다. 여기는 경찰의 실수로 ,어떤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 피해자의 어떤 죽음이나 어떤 피해 사실이 가해자의 잘잘못보다 경찰의 행동과 예방미흡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언론은 바로 그런 것을 다루고, 경찰의 잘잘못을 문제로 삼는다. 직업으로서 경찰은 메리트가 있지만,어떤 범죄를 다룰 때의 경찰의 마음은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태원 참사에서, 문서 파기의 책임을 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 경찰의 모습은 우리사회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로맨스 . SCAM 범죄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계곡살인을 저지른 이은해 ,조현수 사건이다. 이 범죄는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계곡으로 유도하였으며, 실제 남편이 사망한 뒤 보험금을 타낸 뒤, 이은해의 행동과 언론플레이에 있다. 이 사건이 언론이 그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대중적으로 충격적인 것은 인간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며, 이은해의 뻔뻔함에 대해 혀를 내두르고 말았다. 자신이 가해자임에도, 피해자인것처럼 언론을 이용하여 의심을 피해왔으며, 어던 결정적인 단서가 이은해의 범죄 행각이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다.

스토킹 범죄, 우리에게 흔하게 발생하고 있지만,그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서가 있다.하지만 최근 지하철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마음만 먹었다면,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것 뿐만 아니라,얼마든지 살인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언론에 노출된 것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다. 가까운 지역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스토킹, 그리고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뉴스느 지역 에 단신으로 언급하였지만, 전국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서로의 경계가 불확실하며, 서로에 대해서 보복 살인을 스토킹의 형태로 번번하게 시행된다.이런 경우,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분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기고 만다.우리 사회가 불안한 사회라고 느껴지는 이유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보호하느 시스템보다, 가해자의 인권이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려는 모순이 있다.그래서 서슴없이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추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된 뒤,출소하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만, 서슴없이 동종의 범죄를 저자르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어떤 범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지 그대로 느껴진다.

[(주)퍼시픽 도도를 통해 도서를 제공 받고 읽고 주관적으로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