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워

트레이드 워 - 무역은 왜 무기가 되는가
류재원.홍재화 지음 / 시공사 / 2022년 9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에 반발하여 2019년 7월 4일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무역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제재 또는 항의의 수단으로 무역을 사용한 것이다. (-14-)

2010년 9월 7일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부근 해역을 순찰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미즈키호가 중국 죽적의 어선을 발견하고 센카쿠열도에서 퇴각할 것을 명령했지만 중국 선박은 이를 무시하고 조업을 계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에 일부러 충돌해 2척을 파손시켰다. 해상보안청은 이 어선의 선장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고 조사를 위해 이시가키 섬으로 연행했다. (-18-)

생명 복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신의 창조물인가 , 단세포에서 진화된 동물인가? 와 같은 생명 본질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면, 가상세계를 불러온 ICT 의 발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실존적 의미를 다시 생각하도록 했다. (-37-)

WTO 는 회원국의 국내법을 다자 규범에 일치시키도록 규정하는 등 일방주의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 보복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WTO는 분쟁해결 기능을 갖고 있어 유럽공동체 EC,북미자유무역협정, 아세안자유무역협정 등 폐쇄적인 지역 경제블록 의 증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99-)

미중무역전쟁은 표면적으로 관세인상과 양국 간의 현실주의적 패권경쟁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구적 가치 사슬의 약화와 지식재산권 체제의 동요라는 배경이 무역전쟁의 전개와 쟁점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123-)

<중국제조 2025> 는 독일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산업의 재구성을 추진하는 '인더스트리 4.0' 의 중국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리커창 총리가 이 계획을 심사하고 비준했으며, 중국 국무원이 2015년 5월 8일 중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초구하며 공식 발표했다. (-126-)

왜 미국은 화웨이를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타깃으로 삼았을까? 왜냐하면 화웨이는 5G 기술 및 시장의 선두 주자인데, 중국 지업이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미국이 견제해 온 <중국제조 2025>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이기도 하다. (-149-)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은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애초부터 트럼프가 세계를 상댈 했다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무역,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 등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두 나라 문제가 세계적으로 커졌는데 , 미국과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193-)

LG AI 연구원에서 만든 초거대 인공지능 엑사원(EXAONE 은 3천 억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이는 인간과의 소통 능력 뿐만 아니라 시각과 청각 등 감각영역을 지배하는 창작물 생산이 가능하다. 2032년에는 인간의 시냅스와 같은 수준인 100조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인공지능 모델 GPT-4 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30-)

책 『트레이드 워』 는 '무역은 왜 무기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응답을 포괄하고 있었다. 책에서, 무역전쟁이란 미중무역을 먼저 떠올린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화웨이 퇴출을 시작하였던 미국은 중국에게 무역 전쟁 선전포고를 한 것이마 마찬가지다. 실리콘벨리 디지털 기술을 도용하고, 표절을 하였던 중국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 암묵적인 제재이며, 미중 무역 전쟁의 총성없는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국제 무역 한가운데, 미중 무역 전쟁이 있고, 한일 무역전쟁, 중일 무역전쟁이 있었다. 센카쿠 열도에서 일어난 충돌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 시킴으로서 일본이 백기를 들게 만든다. 한구 또한 기술에 우위였던 일본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하였지만, 그것이 큰 효용이 없었다. 무역전쟁이라는, 그것이 먹혀들 때 가능하다. 관세나 환율, 기술,자원으로 무역전쟁을 진행하며,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보여주었던 무역전쟁,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은 그 양상과 결과에 있어서, 사뭇 다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었다. 결국 무역전쟁은 실제로 보여주었던 전쟁과 같은 모습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무역전쟁의 중심에 서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지고 싶은 중국의 입장과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입장, 두 나라의 국가의 명운을 거는 무역 전쟁은 주변국가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