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상호부조론

21세기 상호부조론 - 자선이 아닌 연대 ㅣ 니케북스 사회과학 시리즈
딘 스페이드 지음, 장석준 옮김 / 니케북스 / 2022년 8월

 상호부조는 사회운동 구축에 핵심이다. 사람들은 뭔가가 필요해서 사회운동단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데 퇴거 명령에 저항하려 하거나, 육아, 사회적 교류, 진료가 필요하거나, 복지수당 장애인, 복지, 이민 자격 ,자녀 양육권 같은 문제르 놓고 정부와 싸우는 제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다. (-32-)

상호부조는 사람들이 변혁적 행동에 가당하게 만드는 최선의 진입로인데,왜냐하면 상호부조는 그들과 그들의 지역사회에 직접 해악을 끼치는 것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151-)

그렇게 인류가 함께 확인한 진실 가운데에는 신자유주의 전성기에 유포되고 강요된 '진리'와 정반대되는 내용이 많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 확산에 맞서며 확인된 국가의 위상과 역할이 그렇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는 국가의 책임과 기능은 적을 수록 좋다는 설교를 지겹도록 들었다. 대신 시장과 민간 기업이 주인공 노릇을 하는 무대가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228-)

상호부조론 ,낯설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익숙하다. 대한민국 전통 사회에서, 두레, 품앗이가 이 책에서 언급하는 상호부조론과 비슷한 맥락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가입하여, 자신의 생존을 기업과 협상하여, 자신의 생존의 룰을 정하게 된다. 노점상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연대하면서, 생존권을 보장받고, 정치와 엮이면서, 행정부의 강압에 맞서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복지 관련 사회단체에 자신이 낸는 세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회 부조론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관습과 관해의 사각지대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며,그것을 대신하는 곳은 수많은 위원회와 사획단체에 있다. 사회부조론의 사회적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 합목적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은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이 책을 읽는다면 사회부조론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실천가들의 역할 뿐 아니라,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합법한 규칙들을 말하고 있었다. 특히 상호부조론의 핵심이 되는 일을 하는 이들이,불가피하게 돈과 엮이게 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그들의 역할론에 대해서, 정의 구현이나, 사회적 역할 , 환경 보호나 사회 복지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서, 연대하는 과정에서, 그 흐름이 깨지는 경우가 많았다.상호부조론의 이해와 개념을 정립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경우였으며, 상호부조론에서, 그들에게 힘이 실리기 위해서,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분, 리더의 역할과 명확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