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도시 살생부 -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ㅣ 지금+여기 6
마강래 지음 / 개마고원 / 2017년 10월

지방의 소멸은 '정든 마을이 사라지고 있다!' '지방 사람들의 박탏감이 심하다!'는 안타까움 이상의 의미를 지닌ㄷ가. 그것은 국가의 생존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인구가 빠져나가 쇠퇴한 도시에서는 재정투자의 비효율이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짚어져야 할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6-)

요약하자면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지방 대도시 몇개를 키우는 것', 그리고 '지방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상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것이 예산의 제약 아래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이다. (-19-)

지방 중소도시는 현재 젊은 층이 다 빠져나가 노인 인구가 비대해진 구조다. 고흥군을 비롯해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합천군, 경남 남해군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 를 넘는다. 전남 고흥군의 경우 2016년 인구는 6만 8932명인데, 이 중 65세 이상이 2만 4946 명으로 약 36% 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고흥군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그 사이에도 노인인구는 늘어왔다. (-82-)

이렇게 예산 낭비로 끝나는 지역축제가 태반인데도, 어떤 지역에서 축제가 성공했다고 알려지면 주변 지역에선 너도나도 따라 축제를 개최한다. 물고기 잡는 행사는 화천의 산천어축제만 있는 게 아니다. 파주, 평창, 가평에는 송어축제가 있고,인제, 강화, 양평, 안성, 이천에는 빙어 축제가 있다. 평택에는 물메기 잡기 축제, 예천에는 은붕어잡기 축제, 속초에는 오징어 잡기 축제, 함평에는 뱀장어 잡기 축제가 있다. (-124-)

외국에서 재생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은 상태가 정말로 안 좋은 지역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지역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아마 영국이나 미국의 재생사업 지역을 거닐면 등골이 오싹할 수도 있다.어두운 골목, 온갖 낙서로 가득한 폐가 , 약에 취한 듯한 부랑자가 던지는 흐릿한 시선 등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진다. 이에 대해 서울대 김경민 교수는 이렇게 지적한다.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과 미국의 저소득층 간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1950~1970년대 미국의 심각하게 막후된 지역은 (임대) 아파트 유리창이 깨져 있고, 그야 말로 치안이 위험한 지역이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쥐들이 자고 있는 아이들의 귈르 갉아먹을 정도로 위생도 빵점이다. (-187-)

예상했겠지만,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지역에서 계획인구와 실제 인구의 괴리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연구원이 선정한 20곳의 축소도시들도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무시하고서 계획 인구를 높게 설정하고 있다. 특히 동해 태백 곷주 정읍 김제 영천 밀양 7곳의 축소도시는 2015년의 인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계획인구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8-)

마을기업은 지역민의 ,지역밍에 의한,. 지역민를 위한 기업익다. 벌어들인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 또한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매우 높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산품을 생산하고 유통함으로써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높이는데도 기여한다. 마을기업의 가능성을 간파한 정부도 이들을 육성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26-)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내 지역의 도시재생에 관여하면서다. 도시 개발을 위해선, 도시재생 마을활동가가 투입되고,그 이전에 교육이 시작된다. 내 지역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인프라를 완성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사는 주오도시의 현주소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책을 읽었고,내가 사는 지역의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사는 지역은 인구 10만 조금 넘는 도농복합형 중소도시이며,가임여성인구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저출산 고령화 조성장으로 이루어진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400먹 정도의 돈이 투입되고 잇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수준, 밑바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 빈부격차의 불균형과 인구 소멸 도시의 증가를 위해서, '압축도시'를 하나로 말하고 있다.실제로1995년 한 번 압축도시를 시행하였고, 수많은 시군구가 통합되었기 때문에,이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그 이유는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자체 재정상황이 도시 파산 상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제조업 기반 산업 도시로 기획된, 거제, 울산, 포항, 아산,당진, 구미, 여수,군산이 미국 디트로이트 시티의 몰락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생각이 먹혀들려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실재로 서로 같은 생활권, 다른 지자체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의 경우, 포항이나 구미 이외에, 나머지 지역은 최소 2개~5개까지 묶여질 수 있는 운명에 놓여지게 되는데, 압축도시가 되면, 공통의 인프라는 하나로 일원화되고, 학생이 작은 학교는 우선 폐교가 된다. 그리고 낡은 공공건물들은 철거되고, 새로 지어지게 되며, 젠트리피케이션, 도시 공동화 현상 문제가 너느 정도 해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행정 예산 씀씀이가 줄어들게 되고, 행정부의 역할도 축소, 조정될 수 있다.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행정부의 인적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작년부터 꾸준히 도시 재생,뉴딜사업, 국토균형에 대한 관십을 가지고 잇었기에 이 책에 나오는 여러가지 도시계획 관련 주장에 대해 공감이 가게 된다. 문제는 압축도시, 도시 통합 과정에서, 대상 지자체의 각각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또다른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여지가 있으며, 지자체의 예산이나 보조사업을 받는 관변단쳬의 반발이 부가피하다.실제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인구 10만을 사수하려고 수많은 정책과 예산이 쓰여지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상태이며, 책에도 나와 있듯이,극가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 반발은 게쏙 이어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압축도시가 인구 소멸 상태에서, 대안이긴 하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엔 많은 무리수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