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의 공포가 온다

R의 공포가 온다 - 기회를 동반한 또 다른 경제위기의 시작
김효신 지음 / 트러스트북스 / 2022년 7월

2022년부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원자재 가격도 급격히 올라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 인상, 양적완화 축소 등을 축소하고 있어 버블이 터지면서 경기후퇴 (Recession) 와 함께 경제위기로 전이되지 않을까 예의 주시중이다. (-21-)

195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원조 감소로 의존하던 우리 정부 수입이 줄어들어 지출도 줄여야만 했다. 이는 심각한 불황으로 퍼져나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각종 부패 스캔들과 선거부정 등이 동반되면서 4.19 혁명, 5.16 쿠데타라는 정치적 변화의 시기를 맞는다. (-98-)

저금리는 국민에게는 저축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가져왔다.정책금융 확대나 차관도입 인허가 등의 외환통제는 과다 차입과 같은 문제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요인이 되었다. (-130-)

IMF 압축개혁의 결과로 한국경제는 규제완화, 자유화 확대, 정경유착 축소 등이 일부 바람직한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다. 단기적으로는 64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의 투입과 국부의 상실 등이 있었다.

게다가 압축 개혁은 그보다 더 심각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장기적 후유증을 남겼다.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IMF 이전부터 내려온 불균형에 추가하여 새로운 불균형을 형성한 것이다. (-200-)

극동건설은 지나친 인력 감축 및 핵심 사업 구조조정으로 성장 잠재력을 결국 잃고 말았다. 2007년 웅진그룹에 매각된 이후 2012년 모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맞고 회생절차를 밟다가 2016년 중소건설사인 세운건설에 매각되는 비운을 겪는다. 당시 론스타의 수익률 뒤에는 극동건설 직원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 이렇게 이룬 성과가 모두 쓸려나가고 말았으니 아쉬울 따름이다. (-277-)

경제위기의 원인은 주로,'외부요인(전쟁, 지진,전염병, 타국가 전이 등),거품 형성, 재무구조 취약, 수익률 저하, 유동성 부족, 정책 오류' 등으로부터 비롯된다. 경제위기에는 취약점이 확산되면서 가종 전과 다르거나 이례적인 행동을 보인다. 경기후퇴(Recession) 의 전조 현상을 신호로 점차 경제위기 상황으로 흘러간다.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를 겪기 전에 2~3 번의 경기후퇴의 과정을 거친다. (-340-)

IMF에 대한 아픔은 영화 '국가부도'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 영화 속에서, 우리의 과거 경제 위기의 아픔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으며,과거의 아픔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3당 합당과 조선총독부 철거, 금융실명제 를 추진하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과오로 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위기는 앞으로 또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역사속 경제위기를 살펴 보게 되었다.

경제 위기가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은 항상 존재한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만 보다라도 말이다. 금리 상승, 대출 증가, 부동산 버블 뿐만 아니라,전쟁, 전염병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면, 선제 대응잉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기 속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게 되고, 경제 정책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1990년대 IMF 사태로 압축된 경제개혁을 꾀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꾀하였던 것처럼, 서서히 우리는 변화를 거듭하고, 경제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은 'R의 공포가 온다' 가 아닌,'R에 대한 이해'로 바꿔야 한다. 이야기서 R이란 경제후퇴(Recession) 를 말한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란 잘못된 판단,성급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론스타 사태,IMF 사태,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일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지금에서야 그,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게 되었지만, 경제 위기의 전조 현상이 발생하는 순간,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소수의 전문가는 묵과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 언론이 자본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경제위기의 진실을 묻어 버리기 때문이다.IMF 당시 금모으기 미담이 있었지만, 정작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전문가의 견해는 사라졌다.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이익 그대화 그리고 먹튀, 서브프라임 모기지, 저축 사태처럼, 금융이 자기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의 리스크는 무시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출을 끼는 개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현실이 되고 있는 이유만 보더라도 나 자신의 경제적 리스크 관리는 내가 직접해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쟁이나 국제적 변수보다 , 내부의 여러가지 정보 차단, 전문가의 견해 무시가 더 문제였다. 역사 속 경제 위기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처지는 개인의 경제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부동산 버블로 인해 대출금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개인 파산은 언제나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