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치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치 ㅣ 나를 위한 교양
강원택 지음 / 북멘토(도서출판) / 2022년 7월

로크에게 중요한 것은 모두가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을 제정하느 일이고, 그것은 모두의 동의 아래 이뤄져야 했습니다. 권력은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맡겨진 것' , 곧 위탁된 것인데, 로크는 그 계약이 지켜지지 못해서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그 정부는 폐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대 그 권력에 저할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겁니다. (-24-)

1960년 3월 15일 , 댙콩령과 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승리를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선거 교육' 까지 시켰습니다.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 후보와 이기붕 부통령 후보의 표를 미리 찍어 투표함에 40% 가량 넣어 두도록 했습니다. (-49-)

예를 들면 2021년에 출범한 독일의 사회민주당 정부는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사회민주주당은 7석, 녹색당은 5석, 자유민주다은 4석의 장관직을 나눠 맡았습니다. 총리, 내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도시 개발 건축부 장관은 사회민주당이 맡았고, 부총리와 외무부 장관, 환경 원자력 안전부, 농업 식품부 장관은 녹색당이, 그리고 재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자유민주당이 맡았습니다. 또 2022년 네덜란드에서는 자유민주당, D66,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연합당 등 네 정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61-)

사법부에 대해서도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방 판사를 임명할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이러한 임명을 검증하고 인준하는 곳은 의회입니다. 또 한편으로 의회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느 권한이 있습니다. 사법부 판결이 문제가 있다면 헌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에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또 50개 주 가운데 3/4 이상의 주에서 비준받아야 한니다. (-82-)

좌파, 우파라는 용어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직후 생겨났습니다. 혁명과 함께 정치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그때까지 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나라를 다스려 온 국왕에 대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의회 의원들도 군주제를 유지할지 폐지할지를 두러싸고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회 의장석의 오른쪽에 앉았고, 국왕에 반대하며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장 왼쪽에 앉았습니다. (-163-)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다. 국민은 내가 소속된 국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내고,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정치와 관련한 활동을 하게 된다. 국민의 불편한 것, 국민에게 이로운 것을 찾아내 정치에 반영하고, 정치가 가지는 권력이라는 속성, 부패해지려는 속성을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3권 분립으로, 사법부, 입법부,행정부를 서로 견제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는 왕권 신수설에서, 서서히 민주주의 형태의 정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그래서, 국민은 나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정치를 이해하고, 정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하지만 '의외로 사라들은 정치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 이유는 정치에 대한 혐오와 선입견이 있으며, 정치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지만, 정치를 안다면, 내가 하는 직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정치와 엮이는 법과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사업을 하면서도 정치에 대해 모른다면, 세금 조사 이후 불이익을 당하게 되낟. 정치에 대한 무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무지와 동일시되고 있다. 정치에 대해서 이해하면서세금운영을 이해할 수 있고, 정치 이념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이라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쓴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정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사는 지역과 국가의 정치 형태를 이해한다면, 정치가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 수 있다. 책에 나오는 여당과 야당에 대한 이해, 국가마다 다른 형태의 정당 구조, 참정권, 세종대왕의 정치리더십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 최적의 정치를 선택하고,민주적인 정치를 활용할 수 있다.정치에 대한 안목이 깊어질 수록 내가 하는 업에 대해서, 사회적 기회는 늘어나고, 개인적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쓴 리뷰입니다.]